외교부, 오늘 보안심사위...기밀유출 징계 절차 개시

[앵커]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안 심사 위원회에 이어 이번 주 안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문제의 외교관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리 일정이 나온 것이지요?

[기자]
오늘 오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취임 인사차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하는 계기에 이번 기밀 유출 사안을 포함해 외교부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먼저 이르면 오늘 외교부 보안 심사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 심사 위원회는 공직자가 비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 절차로 징계 위원회 소집에 앞서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은 조세영 제1차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보안 심사위원회에 이어 이번 주 목요일쯤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보안 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와 내용,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해서 인사 혁신처로 심의 결과를 올리고, 인사혁신처는 중앙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징계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문제의 외교관 K씨도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징계, 즉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예상됩니다.

조세영 차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사와 징계 등 처리 방향과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공식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전해주시지요.

[기자]
강경화 장관은 지난 토요일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만, 어제도 청사로 출근해서 외교부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기밀 유출 사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세영 제1차관은 외교부 감사반이 워싱턴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리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어젯밤 늦게 징계와 관련한 절차 개시를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엄중하며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온정주의에 흘러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조세영 차관은 밝혔습니다.

K씨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도 잡혀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