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심재권 외통위원장 “北 도발, 사드 문제 다각도로 검토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드대책특별위원장)

-北일관된 핵무장 의도 나타내며 韓美대화의지 탐색하려는듯
-北도발,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추정
-北 도발, 사드 문제 변화? 다각도로 검토해야 
-국방부, 사드 배치 절차 즉각 중단,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사드, 현재 배치된 것은 그대로 동결한 채 추가 배치 중단해야 
-사드, 국민적 의속... 왜 졸속처리됐는지 청문회 통해 살펴볼 필요 
-사드 10억불 내라? 소파 규정.. 적절한 심의 있어야 
-방위비분담금 인상 필요하다면 해야 
-한미FTA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개정은 반대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내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북한 이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나흘 만에 도발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심재권: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엔 결의 위반이고요. 따라서 엄중히 규탄해야 하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남북 관계, 또 핵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 심재권: 어쨌든 간에 북한의 일관된 핵 무장 의도를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대화 의지도 탐색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대화 의지를 탐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 포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런 걸 발사했다는 측면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 심재권: 어떤 중국에 대한, 그런 불만의 표시. 또 중국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었지 않겠나, 추정해 봅니다.

◇ 신율: 이번 도발로 그렇다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권: 다각도로 검토해야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드 문제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기본적인 문제의 문제점이란 게, 예를 들면?

◆ 심재권: 사드가 갖는 문제는 우선 크게 군사적 효율성 문제도 있고, 또 주변국과의 마찰 문제도 있고, 또 성주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가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단 입장이신 겁니까?

◆ 심재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그 자체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요. 또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의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단하고, 우리 국내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내법 절차,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그렇죠?

◆ 심재권: 다시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하고요. 국유재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 법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것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인가요?

◆ 심재권: 그것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아니고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든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순수하게, 우리 국유지를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밟아야 할 절차인 거죠.

◇ 신율: 환경 영향 평가도 그렇고요.

◆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는 이제 그것과 또 별개로 받아야 한단 말씀이시군요.

◆ 심재권: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사드 장비도 거기 갖다놨잖아요. 그거 다시 가져가라 그래야겠네요?

◆ 심재권: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건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일단 더 이상의 추가 배치가 중단되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인 국내법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내법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인데요. 만일 말이에요, 만일. 국내법 절차에서 문제가 있고, 아까 세 가지를 들으셨잖아요. 성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져가라 그래야겠네요?

◆ 심재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가져가라가 아니라 적절히 양국 간에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 신율: 적절한 처리라는 게 예를 들면,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둔 상태에서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유 재산 처리에 관한 위법한 일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씀이시잖아요?

◆ 심재권: 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철수를 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단 말씀이 아니네요?

◆ 심재권: 맞습니다.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배치돼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철수를 하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현재 배치된 것은 그대로 동결한 채, 추가 배치는 중단한 채, 그러면서 우리 법 절차, 또 비준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추가로 들어올 장치가 더 있나요?

◆ 심재권: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드 1개 포대가 6개 포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부만 배치돼 있고, 또 레이더 부분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도입되진 않은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부대시설 준비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사드 청문회를 개최한단 이야기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권: 기본적으로 이 사드 지금 배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왜 정부가 그런 졸속한 결정을 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법 위반인데, 여러 법 절차 위반인데 그게 왜 그렇게 이뤄졌는지, 또 그리고 어떤 주변국과의 마찰에 있어서 왜 충분한 대비 없이 이뤄졌는지, 왜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은 없었는지,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 받고 처리를 결정했는지 등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졸속히 처리됐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심재권: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우리 소파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러니까 부지와 기본 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 배치와 유지, 또 주둔 제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약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약정서는 밝히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측에서는 10억불을 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지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그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올해 말부터 시작되죠. 방위비 협상이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의식하고 그냥 던진 것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심재권: 당연히 대비해야죠. 그런데 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 그걸 주장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또 합리적 논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정돼야 한단 겁니다.

◇ 신율: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고 조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 심재권: 의사가 있다기보단 필요하다면 해야죠.

◇ 신율: 필요하다면 받아들인다?

◆ 심재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논의 후에 필요한 부분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떤 일방적인 요구라든가 해서 이뤄져선 안 된단 겁니다.

◇ 신율: 한미 FTA 재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권: 그것도 만약에 미국 측이 요청을 한다면, 그 원칙적으로 어떤 조약에 있어서도 일방이 또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응해야죠. 그리고서 만약에 그 현행 FTA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개정은 우리가 반대해야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만의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위해서 다시 재개정하자?

◆ 심재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형상의 무역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출 초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선 현저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균형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또 출범 이후에도 처음엔 밝혔듯이 한미 FTA는 공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재협상의 필요성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군요.

◆ 심재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권: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