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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특검, 전례 없는 일"...'채 상병' 수사 속도

2024.05.02 오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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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야 하는 공수처는 두 번째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검이 추진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수사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특검 통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는 일단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를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박경훈 /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 (혐의자 수 왜 줄였습니까?) ….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한 적 있을까요?) ….]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법적 책임을 적시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다시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건 재검토 경위를 캐물으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특검법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예정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전기호 최성훈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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