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바닥날라... 공무원연금 손질

[앵커]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을 줄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던 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공무원 연금의 적자 폭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인데요.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처음에는 월급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급여의 2.5%였습니다.

기금을 쌓아놓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돈을 걷는 성격으로 출발했고 적자가 생기면 국고로 보조해주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증가하기는 했지만 199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의 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2010년부터 본인 부담금은 7%, 65세에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받는 돈을 줄이는 개혁은 거의 하지 않았고 적자폭을 메우느라 나라 살림 부담이 커졌습니다.

적자를 메우는데 필요한 세금이 올해만 1조 9천억 원, 내년에는 2조를 훌쩍 넘고요.

2018년에는 4조 8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적자 폭이 느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37만명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65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해 1만~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 11년간 한 해 평균 2만5700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