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산안 부수 법안 논의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안 부수 법안 선정을 위한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한 선정 기준과 범위를 설명하고 여야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정 의장은 또, 조만간 기획재정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중복 제출된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대표 법안 항목을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합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