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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군 전역자위해 '희망준비지원금제' 추진"

2015.05.28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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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희망준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전역자가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금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한 달에 5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전역자는 적립금과 지원금을 합쳐 약 200만 원을 가지고 제대하게 된다며, 50%가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4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내용의 대선공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희망준비금 제도'도 복무기간 동안 14만 원이 넘는 돈을 매월 적립해야 해 가입 병사가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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