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野 혁신위,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논란 가열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최근 정국에 쟁점 중 하나가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입니다. 말 자체도 좀 어렵고요. 여당 야당 입장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다르고 야당 내부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에서 이 문제 나온 이야기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야당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공천권 폐해로 인한 정치권의 구악을 언제까지 방치 할 것입니까."

[정채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대변인]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일 뿐이다."

[앵커]
이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말이 어렵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자 후보.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시도지사 후보. 이 후보를 뽑을 때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도록 하자. 100% 국민경선으로 뽑자라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물론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국민경선이 여야 모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바일 투표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100% 국민경선으로 하자라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앵커]
지금 제일 세게 밀고 있는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의 안은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안 해도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등록을 하는 방안도 있고. 미리 등록을 하는 방안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해서 클로즈드 프라이머리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고 가서 하는 것은 100%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과정입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면 그날 누구든 다 와서 등록할 수 있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야당 혁신위에서는 김무성 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어떤 이유입니까?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늘 반대한 혁신위 입장이죠. 혁신위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 신인에게 이 제도가 무조건, 아주 극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는 사람들은 기존에 활동 공간이 없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앵커]
기본적으로 이름도 다 알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신인들은 사전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명함을 내밀 방법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시작부터 불리한 그런 제도다라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면 정당 정치가 아주 퇴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고.

[앵커]
그러니까 그 당 노선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국민들이 거기서 뽑아주면 그 사람이 그 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국민후보가 되는 거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 정당이 나설 기회가,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런 것들이 큰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배려해서 여성 후보도 더 공천을 주고 장애인 후보도 공천을 주고 그러는데 그냥 다 투표로 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인터뷰]
물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교하게 하다보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원론적으로 그냥 100% 오픈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정치신인이라든가 약자들은 이런 동원력도 부족할 거고 자금, 조직 다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힘에 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김무성 대표 얘기로 돌아가면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은 이 제도에 장점이 있으니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큰 장점은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보수 중심의 계파정치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보스한테, 계파한테 줄만 잘서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고 유권자를 봐야 할 텐데 특정 계파, 특정 보스에만 줄서고 쫓는 그런 것이 한국 정치의 원래 폐단이였습니다. 이런 폐단들을 이번 기회에 없애자라는 것이 김무성 대표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거수기다라고 야당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야당도 계파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앵커]
내가 친박이든 친노든 상관없이 지역구에서만 지지를 받으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보수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에서는 김무성 식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사실은 그런 명분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김무성 대표의 과거 공천 잔혹사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 문제가 있군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이었죠. 그때 여당의 공천은 친이계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친박계라는 이유로 공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친박 의원들을 구성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로부터 4년 지나서 19대 총선 2012년에는 오히려 탈박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또 배제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두 차례나 친박이라는 이유로 또 탈박이라는 이유로 공천에 배제되는 아픔이 있으니까.

[앵커]
지금 새누리당 대표인데 새누리당에서 두 번이나 공천에 탈락한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그 라인에서 두 번이나 탈락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대표로서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는 뜻인데 물론 그런 면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100%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대표가 내려놓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전략공천을 내려놓겠다. 청와대에도 전략공천을 하지 마라. 친박계도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물론 청와대 입장으로 보면 나름대로 청와대 몫이라고 있을 텐데. 내각이라든가 아니만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을 지내는 분들, 선거에 나가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청와대 몫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 청와대로서는 좀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분은 그래도 오픈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김무성 대표로서는 달리 말하면 야당에도 이것을 폭탄을 던지는 셈입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친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꺼려하고. 그리고 비노 일부 의원들은 수정된 형태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 또 야당에도 엄청난 시한폭탄을 하나씩 던진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야당 최인호 혁신위원 잠깐 보시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도입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일각 주장입니다. 야당에서는 친노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야당에서는 오랜 갈등의 프레임이 당원, 당원을 우선시할 것이냐 시민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노쪽은 국민참여를 늘리자라고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도 지난번 대표경선 때 박지원 의원과의 대결에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월등히 이기고 당원투표에서는 지고. 그렇지만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민쪽을 강조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듯 한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공천이라는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앵커]
지금 당권을 잡고 있으니까.

[인터뷰]
잡고 있으니까 전략 공천을 20% 정도만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드러내놓고 문재인 대표가 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과거에 말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틀림없이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공천개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계파간에 나눠먹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 내에서 엇갈리는 중진의원들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표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 그랬죠. 이걸 요구하는 것은 정당들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지난번 경선 때는 오픈프라이머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된 이후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경우에는 오픈프라이머리 찬성이다. 그러나 조금 보안은 해야겠지만 이것은 당론으로 하자.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탑투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

[앵커]
저건 뭔가요?

[인터뷰]
탑투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미국 일부 그리고 영국 일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날, 모든 후보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정의당 할 것 없이 다 모인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2명, 3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 모여서 거기에서 예비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1등, 2등 2명을 뽑는 겁니다.

[앵커]
1등, 2등 모두 새누리당이면요?

[인터뷰]
그러면 그 새누리당 후보 2명이 총선에서 결승투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런 상원의원이라든가 뽑고 할 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인터뷰]
미국에서는 워낙 선거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꿰뚫지는 못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 또 상원의원과 다른데요. 각 주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코커스라고 당원대회를 통해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요. 제가 아는 후보선출 구격은 제 기억으로는 1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코커스, 당원들로만 하는 데도 있고.

[인터뷰]
그렇죠. 미국 아이오주 코커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제일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프라이머리인데. 그 프라이머리도 오픈프라이머리하는 데가 있고 클로즈드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아무나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클로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미리 내가 어느 정당의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등록을 하고 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머리가 일반 유권자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그중에 오프는 일반유권자들이 제한없이 신청하지 않아도 하는 거고.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는 일단 신청을 하는.

[인터뷰]
어느 정당이 할 것인가를 미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가 여야가 지금까지 해 오는 것도 일종의 프라이머리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역선택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후보가 야당후보 프라이머리에 등록을 해 놓고 그쪽에 약한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당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에 제시한 의견을 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같은 날 한꺼번에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나 이런 것들은 한 당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래서 역선택을 막으려면 말씀드렸듯이 두 당이, 정치권이 합의가 된다면 같은 날 한꺼번에 선거를 하면 그런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이것이 사실상 누구 한 곳에서 먼저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의 해설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