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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것이 죄인가요?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 폭탄'

2015.11.25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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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원이 넘는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니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황필상 씨의 사연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02년,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 측은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다며 소송에 나섰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지난달 225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재단 측과 연대책임을 물어 황 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황 씨는 전 재산을 기부한 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경직된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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