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은 일주일 굶기고, 강아지는 '포동포동'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11살 된 친딸을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의 비정한 아버지에 대해경찰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아빠는 내연녀와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달아낼 때 애완견은 챙겼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추운 겨울이지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반바지를 입고 있는 작은 소녀가 두리번거리며 슈퍼마켓 안을 서성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과자를 꺼내 먹습니다.

[슈퍼 주인]
"아이가 겨울인데 반바지 차림에 뼈가 앙상하게 말라 있고, 몸에 상처가 있어서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빌라 2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박 모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아버지 32살 박 모 씨는 함께 지내던 동거녀와 함께 딸을 집안에 가둬두고 마구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부족으로 박 양은 키가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지만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애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동거녀가) 좀 있으면 경찰에서 아동학대로 수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지난 2011년 6천 건을 넘겼고,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아동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전체 학대의 80%가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앵커]
먼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와 얘기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이가 슈퍼마켓 들어갈 때 CCTV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쭈그리고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맨발입니다. 반바지입고, 이 추운겨울에. 경찰관들이 나중에는 데려갑니다.

남들도 저런 걱정을 하는데. 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저 아이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안타깝다는 말 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게임에 빠져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많이 접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게임중독에 빠진 부모는 그렇다 치고 사회에서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지금 이 아이의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부터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를 찾으러 다니죠. 만약에 찾을 수 만있다면 아이의 학대현장을 발견할 수 구할수있었을 텐데 현행제도의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2학년 1학기까지 부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안 오니까 아이한테 해당 법령에 따라서 우편통지를 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아이가 안 옵니까라고 하는데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혀 받지 못했죠. 학교는 2차례 우편통지한 다음 에 지방자치에 통보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학대까지 이어져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아이가 슈퍼마켓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예 이곳 저곳 물건 꺼내놓고 먹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저것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사실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부천에서 인천 연수구로 이사와서 아이는 사실 배고픔의 탈출이지만 필사의 탈출입니다. 2층 세탁기 베란다에서 11살 소녀가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올 때는 아빠가 있는데 그곳을 빠져나올 때는 정말 필사의 탈출을 한 것이고 더 안타까운 건 아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집이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200m 안에 있는 집을. 거짓말을 합니다.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지금 저렇게 학대하는 고아원이 없거든요.

자기는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이 아이는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리니지라든가 여러 가지 리그오브레전드라든가 이런 게임중독이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워야 되는 책임있는 아이를 정말 방치하고 학대하는 이런 행위의 원인이 되는데 정말 정신질환이죠.

과연 내 친아이, 더군다나 양육하는 아이도 더 그럴 수 있는데 친 아이를 동거녀하고 같이 학대하고 배고프다고 냉장고에서 꺼내먹으면 학대를 하고 이런 행위를 2년간 했는데 학교에서 통보받은 지자체 역시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주일 이내에 학교를 안 나오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2번 연락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이건 바로 경찰서 실종팀에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보완 되어야 하는 새롭게 드러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 학대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점이 게임에 내가 너무 빠져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방치했다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잠깐 말씀 나왔지만 강아지는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딸은 옆에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키우면서도 본인의 동거녀가 있었고 동거녀의 친구까지 한집에 살았습니다. 동거녀 친구가 데려온 강아지가 있었답니다.

그 개는 엄청나게 끔찍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달아날 때 들고 달아났대요.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이웃 주민에 의하면 이 강아지가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도망갈 때도 강아지를 챙겼고 조사를 받을 때도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만큼 강아지는 오히려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꼈으면서도 보호하고 있던 아동에 대해서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음식이 될 만한 것을 찾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아무거나 먹는다라고 하면서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질을 보면 손, 발을 넘어서서 옷을 걸어놓는 행거의 쇠파이프로도 파이프로도 아이를 때렸고 발견 당시에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다고 하니까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었는지 이유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같이 있던 아빠라는 사람은 그렇다치고 동거녀, 동거녀친구, 이 사람들은 죄 없습니까?

[인터뷰]
이 사람들도 아동학대죄의 공동전범이죠. 그러니까 결국 동거녀도 자기 친 딸이 아니죠. 물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의 딸이면 내 자식이나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이 사건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동거녀의 친구까지도 인면수심이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아이가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것 잘못하면 너희 구속이 된다 해서 방조, 도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을 도피케하고 본인도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서 같이 입건한 상태인데 결국 동거녀하고 남편은 구속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아 유기나, 영아살해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굉장히 큰 보도로 돼서 경각심이나 인지능력을 정말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정실질환. 게임중독을 떠나서 정말어떤 정신 질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한 부모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아빠가 있는 방에서 집에서 탈출한다고 할 때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경찰이 와서 집이 어디냐. 슈퍼마켓 주인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거짓말. 왜? 아빠한테 돌아가면 동거녀나 아빠한테 또다시 폭행을 당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심리와 11살 먹은 아이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1살에 120cm, 16kg. 과연 4세, 5세미만의 3, 4세의 체중과 신체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사회가 안전망,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너무 무사안일주의의 어떤 행태가 지금 학교나 공무원들도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뭐 이런 내용보면 영화에서는 계모, 계부 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래픽 하나보여주시겠습니까? 아동학대 판정건수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09년 50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3년 작년, 재작년들어서 더욱 증가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많은 뉴스전해 드렸습니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친부모가 많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부모가 많다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봤을 때 친부모인 가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친부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부모라서 아동학대를 하고 계부모라고 아동학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에서 나왔듯이. 친부모가 더 많은 데 사실 아동 학대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근절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력처벌.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된 이후의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문제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는데 친부모들에 대한 친권박탈과 아이를 계속 보호해야 할 후견인을 쉽게 선임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건 우리나라에서 판정한 아동 학대는 이건 세계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 드린 적 있습니다. 호주에서 호주에 사는 교민이 아이가 말을 안들어서 바깥에 잠깐 세웠대요.

몇 시간 정도 세웠답니다. 그리고 아이 등을 몇번 때렸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부모가 훈육, 그 정도 할 수 있지 하는데 했는데 바로 신고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잡혔습니다.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인터뷰]
실제로 우리나라 친권, 양국을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어떤 훈육차원의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받아들여 지는 이런 사회풍조였거든요.

사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 말씀하셨는데 뉴질랜드라든가 미국의 한 주에서는 12세 소녀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안들으니까 쫓아내서 10분 정도 집을 못 들어오게 한 게 옆집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3급 살인죄에 준하는 벌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권. 자연인. 내가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이가 아니라 한 자연인으로 봐야 하는데 내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떠느냐 하는 인식, 이런 것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돼서 처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동학대 5년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벌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처벌보다는 아빠나 엄마의 의식수준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