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도입하면 취업자 20만 명 증가"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파업 기간은 34% 감소하고 취업자는 2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 기간이 줄고 고용률도 0.47%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과 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논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