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갈등의 원인...유치원·보육 분리

[앵커]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 기 싸움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둘러싸고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지 그 원인을 이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꺼졌다지만 정부와 교육감 사이 갈등은 여전합니다.

교육감은 대통령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누리과정만이 아니고 교육을 살리고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들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이에 질세라 잇따라 누리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교육감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분리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시설로 분류돼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살림살이 빠듯한데 복지부 몫인 어린이집 누리 예산까지 내라 하니 교육감이 반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 의무지출경비가 된 만큼 마땅히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완정 / 인하대학교 아동학교 교수 : 인력과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서 전달되고 재정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되죠. 3가지 요소(인력, 시설, 재정)의 전달체계를 일체화하는 일이….]

유일한 해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관리부처와 재원 등 민감한 사안에 발목이 잡혀 아직 통합의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