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생한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고 쓴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계신 지, 아니 버티고 계신 지 바닥민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까지 저렇게 쏘는데그동안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 붓고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장 북한 핵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퇴직인데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 학비도 들어가야 하고,'나중에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하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줄 담배만 피우게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 취업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차마 뵐 면목도 없고 짭짤한 설 연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는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낳으면 보육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육료를 주니마니 실랑이를 벌이냐.우리 아이들이 무슨 동네북이냐"라고 열변을 토하는 주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장사가 안 돼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지 평소 때 서민들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라도 있느냐"며 호통을 치시는 전통시장 상인도 계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국회는 매일 싸움만 하느냐. 경제를 살리지 못할 거면 국회부터 당장 문을 닫으라"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푸념과 한탄 그리고 분노에는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삶,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구호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순 없었을까,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할 수 없었을까,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민생 우선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순 없었을까, 여러 자책감도 듭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민생만을 생각하고 여민동락(與民同樂)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생생한 민심의 목소리에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던지는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은 더 큰 도전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는 등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안보 위기의 먹구름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야는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설 명절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침체, 저유가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새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38조8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보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안보는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