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 인권 대책 갖췄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제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입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야당이 문제 삼는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 수집 권한에 대해 테러 위험 인물이 아닌 사람을 조사 또는 추적할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변협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의견서를 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협회장과 사무차장, 일부 상임이사들이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