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 전관 변호사 전수 조사 착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로비 사건이 불거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공직을 퇴임한 지 2년이 안 된 변호사 28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수조사 내용은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 수임 내역을 바탕으로 선임계 미제출, 수임 내역 누락 등을 확인합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업무활동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5년 동안 징계개시 신청 202건, 수사 의뢰 47건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