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국회선진화법 조항 사실상 인정

청구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 해

국회의원이란 주체가 청구 요건 만족 못 해

"기본권 침해 법적 관련성 갖추지 못 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 침해 주장 아냐"

"의원들 권한 침해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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