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김학봉 신상공개..."밥 사먹으려 범행"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수락산 살인사건을 둘러싼 쟁점들, 의혹들을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게 담담한 거는 강남역 살인사건 때도 범인이 담담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수사에서 어떤 게 드러났냐면 본인이 1km 산 정상에 하루 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5시 30분이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 64세 된 여성을 만났는데 사실은 이 여성을 상대로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칼을 겨누고 협박했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니까 그때 6회 내지 7회를 치명상을 입혀서 살해를 했다고 하고 살해 이후에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경찰은 결국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지금 전환할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1년도 경북 청도에서 그 당시에도 64세 된 여성을 강도 살인을 하고 2만 원을 훔쳤거든요. 그런데 수형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상당히 안에서 형량에 대한 범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사형, 무기고요.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기자들 인터뷰에 어떤 증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누나가 5월 12일 안산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조현증 증세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앵커]
누나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누나가 데리고 갔죠.

[인터뷰]
누나가 대동해서 김학봉을 치료를 시켰다고 하는데 조현증 증세로 치료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찰수사로는 이게 확증된 게 없습니다.

[앵커]
확증된 건 없다. 그런데 제가 김학봉과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그걸 비교해 보는 저희가 CG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범행 대상은 모르는 여성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범행 수법도 흉기로 살해했다는 거, 잔인하게.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정신분열증세,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고 지금도 환청이 들린다. 누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돼 있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궁금한 건 화면을 보십시오. 한쪽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인터뷰]
굳이 차이를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당시에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조현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반강제적으로까지 받다가 중단한 지 얼마 안 됐던 상태였던 거고 그다음에 수락산 김학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워낙 오래돼서 경찰도 지금 조현병이 범죄에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판단이 아직은 안 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굳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김학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년 형을 살고 나온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3년 이내의 누범이고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서 다시는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얼굴을 공개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 놓은 게 19개월 동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범행이 본인의 의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금 김학봉 같은 경우에는 확증된 조현병 치료전력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다고 하면 그게 남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게 10일치를 처방받아서 3일치를 먹었다고 지금 가족이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조현증이라는 정확한 증세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냐 그게 아니냐.

[앵커]
그 약은 뭡니까?

[인터뷰]
약이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잠시 수사 과정에서 김학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분명히 가서 피해자의 몸 상처나 이런 걸 봐서도 강도로 돈을 뺏으려고 그 과정에서 몸에 일정 부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고 돈을 빼앗으려 했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역 살인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이성적인 범죄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여성들이 괴롭히려 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른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로 취급이 되는 거고 김학봉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강도 살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거죠.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정상일 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살인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정신장애나 주취, 정상. 그러니까 7. 5%밖에 안 된다는 건데. 결국 저는 걱정인 게 안 그런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있을 텐데 지나치게 또 한쪽으로 이게 화살이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 관리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까 싶어서 그게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오늘 김학봉이죠. 이분의 출두장면을 지금 그림을 방송에서 처음 보는데요, 기사만 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분의 표정이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흉악범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양심수, 양심범 비슷한... 담담해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런 분들의 얼굴을 굳이 저렇게 공개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저희가 좀더 신경 쓰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편견을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