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학부모들, 잇따라 학교 관사 찾아 짐승으로...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앵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작은 섬마을에서 벌어졌죠.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낙도나 오지로 여교사 신규발령 내는 걸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대책도 나오는 모양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떻게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건 교권을 넘어서 인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달 21일에서 22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죠?

[인터뷰]
지난달 5월 21일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 네 분의 여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네 분이 다른 곳에 나갔다가 해당 교사는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6시가 지나서 평소에 우체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이 교사분이 이곳에서 평소에 식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앵커]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요.

[인터뷰]
내 아이가 해당 교사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형이 주인인 식당이었고요, 49세 된 박 모 씨죠. 그런데 저녁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담금주가 있다, 지금 인삼주라고 나와 있죠. 이걸 권하게 됩니다.

[앵커]
인삼주 도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터뷰]
보통 한 많게는 43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삼주를 한 7잔, 8잔 정도 같이 강권을 해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가 그 와중에 다른 한 사람이 합류를 해요, 합석을 해서. 그런데 중간에 토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권을 했는데 도저히 여교사가 못 마시는데 10잔을 다 마셨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밤 11시쯤 되니까 학부형이라는 식당 주인이 안방, 식당에 있는 방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문을 밖에서 잠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음주를 하는 중에 서로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가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먼저 이 교사를 업고 그다음에 2km 떨어진 관사에 데리고 가서. 1km 전방에 있는 CCTV에 포착이 된 거죠, 경찰수사에서. 그런데 20여 분 정도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이미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같이 합석했던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결국 들어가서. 이게 22일 2시 35분에 정확하게 112에 신고가 됩니다.

경찰조사를 보면. 그렇게 돼서 이 여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자기가 피해를 당한 걸 알고 112로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앵커]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매일 보던 사람들이니까 술을 계속 거절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가 1명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총 3명이잖아요. 더 놀라운 건 사전에 공모 가능성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4일날 구속이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성폭력처벌과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그런데 통신 내역을 수사해 보니까 계속해서 통화내역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박 모 씨하고 그다음에 같이 합석해서 술을 먹었던 그 사람이 무려 6통화, 2시간 동안 6통화를 한 흔적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려고 했다. 그다음에 술이 취해서 안전하게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다. 또걱정이 돼서 찾아갔다.

경찰조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인을 했는데 이런 암묵적... 그러니까 각각 순차적으로 가서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 서로 통화내역이나 암묵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게 있으면 공모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더 놀라움을 주고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뷰]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 그러니까 CCTV에 포착된 것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자체도 이미 서로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한 3명 중에 한 사람은 벌써 인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침에 22일날 신고한 이후 아침에 3명이 모여서 논의한 것도 지금 경찰수사에서 밝혀졌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상한 통화기록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계획적 공모였다 이렇게 밝혀지면 가중처벌이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예를 들어서 특수강간죄거든요. 그러면 최고 징역형이 5년 이상 처해지고요.

지금 만약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가 된다고 하면 전문 분석에 의하면 대법원 양형 권고에서 8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약한 거 아닙까?

[인터뷰]
사실 약하지만 법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만약에 그대로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어쨌든 8년 이상 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형벌이죠.

[앵커]
어쨌든 계획성 여부가 양형 결정에 참작이 되는군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섬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이 만든 범죄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더욱이 이 관사를 살펴보면 대문도 없고 CCTV도 없고 무방비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던데요.

[인터뷰]
섬마을에 다년간 근무했던 전직 교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학부형들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부분이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배치 안 할 작정이라는 대책이 나와서 비난이 가세되고 있는데 사실은 CCTV 그다음에 잠금장치 부분도 소홀하고 또 방범창살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섬마을에 만약에 주말에 여교사가 혼자 있었다고 할 때 어떤 범의를 가지고 침입을 했다고 하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밝혀지면서 혹여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도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고죄가 폐지됐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 있었는데 결국 그 섬마을의 유지들이나 관련자들이 강권해서 합의를 유도해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앵커]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네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죠.

[앵커]
피의자들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 이 교사의 용감하고 침착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일부 인사도 얘기하고 또 성폭력 상담과 관계된 NGO 단체 직원들 또 저도 수사를 해 봤지만 수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용기에 격려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 72시간 적게는 48시간이 지나면 DNA나 체액이 검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있는 이불, 옷. 본인이 바로 뭍에 나가서 병원에 가서 체액을 채취를 하고 이걸 협조를 해서 결국 이 범행이 전모가 드러나게 된 가장 큰 공로가, 물론 본인이 피해자지만. 이런 걸 용기 있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격려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오늘 교육부가 잠시 뒤죠. 2시부터 대책을 논의하겠다 했는데 전수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도서벽지에 신규 여교사를 발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연결해서 근본대책이 없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피해 선생님 지금 병원치료 잘 받고 계신지요. 혹시 통화는 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선생님들은 지금 충격에 의해서 통화가 안 되고요. 주의 선생님들을 파악을 해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또 심신의 큰 충격 때문에 병원에 병가를 내고 쉬고 계시고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병가를 넘어선 휴직 부분이 요청이 있으면 전남교육청은 그것도 적극 수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국의 도서벽지 지역에 학교는 얼마나 되고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터뷰]
지난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 서울, 광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도서벽지 학교는 706개입니다. 그중에 6556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이 153개 학교에 1234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45. 6% 약 3000명의 여선생님이 도서벽지에 근무하시는데 이 비율은 전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76. 9%, 중학교가 65. 9%에 비하면 조금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절반 가까운 여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중이 정규교사 기준으로 45. 8% 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근무하시는 여교사 비중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 여교사 비율이 76. 9%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68. 5%, 일반 고등학교가 51%로 교직의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도서벽지에는 비율로만 보자면 남자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도서벽지 지역의 근무 비율 부분을 보면 남자 선생님이 절반을 조금 넘는 한 55%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교육부가 낙도나 오지 지역에 여교사는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신규 여교사 발령 자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여타 여교사나 남교사만 도서벽지에 배치 근무하게 될 텐데 이는 양성평등 위배와 형평성 시비의 논란이 우려되고 특히 도시는 여교사, 도서벽지는 남교사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교사 성비의 불균형이나 학부모 민원도 제기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단편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응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초등 임용시험의 미달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교총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인터뷰]
지금 교총의 요구에 따라서 CCTV나 비상벨 등 관사 안전대책을 교육부가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방대책적 측면에서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으로 관사 안전대책을 연립형, 아파트형으로 해서 교사들이 같이 근무를 해서 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안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교원 인사정책,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농산어촌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농산어촌 도서지역에 교원 지원 제도를 차제에 근본적으로 마련을 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 부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개된 식사 자리 외에 술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라든지 또 술문화,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원 인사정책, 시설안전대책 이런 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려지는데요. 혹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이런 부분이 이번 사건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피해 여교사 부분은 대단히 상처가 크다 보니까 쉬쉬하거나 또 넘어가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사회문제화가 된 사건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학교도 지역사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학부모와의 소통화 협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근무시간 외에 저녁을 먹자, 술 한잔하자 이렇게 권하시면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총에서는 이러한 수업 외에 학부모의 면담이나 만남 부분도 좀 새로운 매뉴얼을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이었습니다. 한국교총 얘기 들어봤는데요. 백기종 팀장님이 보시는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거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전남을 보니까 4월 1일자 교육부 통계입니다, 통계입니다, 2014년. 전남이 153개교 123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교사 비율이 지금 일반적인 여교사 비율은 76. 9%. 100명 중에 77명 정도가 여교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154개교, 1234명 중에 약 60~65%가 여교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는 대책, 여교사를 도서지역에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 교사들이 도서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바로 승급에 상당히 가점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계속 미달입니다, 2년째.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섬에 있는 여학생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여 선생님들이 훨씬 더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면 그 섬의 여학생들도 또 피해자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학부형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술자리라든가 이런 식당에서 합석하는 걸 사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관사를 비우지 않고 만약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신고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범죄의 동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CCTV이나 비상벨. 이런 부분은 파출소나 지서에 연결한다고 하면 아마 거의 90% 이상 범죄가 일어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치안기관과 협력하는 게 교육부나 교육부나 교육청에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로 내놓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설 그리고 매뉴얼, 치안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선생님들의 도서벽지를 기피하다 보면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