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당정 TF 18일 첫 회의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모레 (18일) 당·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F는 의원·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TF는 모레인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하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개최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돼 2∼4단계인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