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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트럼프 백악관 입성...한미동맹 파장은?

2016.11.09 오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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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무효.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진보적 성향 쪽에서 많이 외치던 것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저는 외신기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진보진영이 옛날 과거에 주장하던 것과 트럼프가 똑같은데 진보진영은 왜 그렇게 트럼프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 TV토론이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하듯이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들이 국제 문제 이러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왜 신문에서는 전부 그 당시에 힐러리가 이겼냐고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아 정책,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어떻고 피봇 투 아시아 가 어떻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 토론을 잘했냐, 힐러리가 유식한 것 같거든요.

힐러리가 토론을 잘했다고 찍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잘했냐고 하면 못 알아듣겠다,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하겠다.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 참 좋은 거지. 아주 간단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 심플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해 보이니까 잘했다고 얘기 못하는 건데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우리하고 이익이 되는 게 방위비 분담 문제가 나오는데요.

미국에도 그 당시에 트럼프가 선동한 내용이 뭐냐하면 한국에서 사드 반대하는 걸 가지고 바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드 반대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한국에서 저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방어무기를 갖다두면 안 되나. 한국보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저렇게 결사반대하나. 아니 중국 눈치만 보고 우리 눈치는 안 보나? 그러면 우리 빠져나가지. 그럴 때 트럼프가 그럴 바에는 방위분담도 안 하고 우리 빼자. 이렇게 해서 열광한 거예요.

[인터뷰]
한미동맹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트럼프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죠. 미국인 세금으로 왜 한국을 지키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미국인들이 어? 그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걸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미국을 먼저 우선시하겠다는 거. 그래서 한미동맹을 트럼프는 사업가라서 그런지 친구도 적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돈을 내라, 동맹을 지키려면. 한미돈맹이 되게 생겼습니다.

[인터뷰]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 외교, 안보하고 그다음 무역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미국에서 오바마까지 외교와 안보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확장적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와중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손해가 아니냐.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아마 트럼프가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결국 확장외교정책 자체가 미국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시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확장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고립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후보 시절에 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제학자이면서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 이익이 뭐가 우선되나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고립주의로 가고 보호무역으로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주의라는 산물 자체는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개도국을 지배하기 위한 것에서 그런 자유무역주의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물도 앞서고 IT에서도 발달된 선진국에 유리한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런 기조가 처음에는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 자체도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는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터뷰]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는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해서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은 사실 힐러리가 됐더라도 보호무역은 아마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힐러리냐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였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이기 때문에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겠다는 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비용을 인상하는 게 초점이지 그것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초점이 아니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우리의 어수선한 상태에서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실은 제일 문제가 예측불가능성이지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건 아닌데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인터뷰]
아까 연설 부분에서 제가 어,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였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이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화해, 협력의 손길을 내밀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포함해서 보수적인 싱크탱크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선거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자체의 속성이라든지 혹은 공화당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것을 이 사람이 한꺼번에 버릴 수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 연설문에서 보여준 그런 느낌을 물론 그렇게까지 자기의 속성을 버리고 부드럽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불가측하다 두려워했던 것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가지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타임지에 독자들의 편지 같은 게 실리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많이 실렸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너무나 힘이 세고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미국민들만 투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투표해야 된다, 이런 독자 편지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외교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힘이 있느냐라는 게 외교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동반하지 않은 외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외교를 동반하지 않은 힘은 지속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트럼프든 누구든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가 끝나면 각국이 뭐를 하냐면 빨리 축전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전화통화를 보통 정상급이 합니다. 전화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가급적 빨리 정상회담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그때 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참모들이 빨리 구성되고 거기에 한국에 대한 자료가 주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매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나 4월쯤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노력해 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대로 있는가. 그런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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