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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회의 계속...탄핵심판 절차 논의

2016.12.1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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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탄핵심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 언제 시작했나요?

[기자]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미에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이 모여 비공개로 회의하고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곳 헌재 청사 주변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재판관 집무실이 있는 3층과 4층은 취재진의 출입이 전면금지됐고, 경찰에 시설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등 청사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모일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난 9일 저녁에도 헌재가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회의를 열고 본격심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출근길 표정은 어떻던가요?

[기자]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재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 등이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인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걸어 취재진 곁을 지나갔습니다.

이번 재판관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재판관 회의에서는 향후 탄핵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그리고 진행 방법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또,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이 지명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상당수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 이번 사건의 기록 검토에 몰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재는 앞서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는 답변서를 달라고 통보했죠.

이 답변서가 도착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헌재가 열흘의 답변서 준비 기간을 준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일주일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교해서 자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변론기일을 잡고, 심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약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소환과 증인신문 등 심판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거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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