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21)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조윤선 증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시 합격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처가 문체부입니다. 옛날에는 기재부였는데. 왜? 문체부가 문화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는 어긋났어요, 그 원칙에. 유진룡 전 장관이 폭로를 했는데 이분이 조윤선 증인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 이건 허태열 실장 때는 없다가 김기춘 실장에 들어서서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가 생겼고 또 조윤선 수석은 그때 당시에 수석은 워낙 그때 바쁜 일이 많아서 조윤선 수석은 제꼈을 수도 있다.

직접 문체부에 김기춘 실장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윤선 증인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전혀 몰랐다고 아직도 주장하십니까? 이 블랙리스트, 이거 만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이 없다고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어느 공직자가 이런 걸 공개리에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공개리에 안 만듭니다. 그냥 내려보내겠죠.

이거, 이 명단 저 명단 하면 그걸 문체부에 오는 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 없이 제지 안 할 사람까지 많아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무슨 리스트를 어디에 서명한 사람, 누구 지지한 사람,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활용하면 안 되죠, 그걸 집행하고.

제가 왜 아까 도종환 위원이 아까 PT 보여줬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서광일이고 국제교류 지원 안 됨. 우리 지역구, 제 지역구의 전통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닌데 뭘 이 사람을 심각하게 봐서 지원까지 안 해 줬나 하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분명히 자기 영문도 모르고 지원 받지 못하고 피해 본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기관보고 때. 노태강 체육국장 명예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도 못 받고 해서 자기가 괜찮은 문화예술 사업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안 돼 이렇게 해서 지원 제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공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쭉 리스트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라는 자기도 모르는 그 족쇄에 매여서 그래서 문체부의 지원 받지 못한 사람. 자료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밝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금 그게 확인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던 예술인들과 더불어 함께 아파하셨던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숙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김기춘 실장한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체부 직원들이 그래도 좀 빼서 지원 좀 하려고 많은 리스트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적용을 엄격하게 했나 봐요.

초반에는 문체부에 맡기다가 나중에는 올려라. 올려서 거기서 이 사람은 안 돼, 안 돼 하고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직원들은 좌천시키거나 사퇴시키고. 말 잘 듣는 직원들은 잘 대우해 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차관 되신 송수근 차관님. 2년간 기조실장하시면서 건전콘텐츠팀장 하셨고 블랙리스트 실행한 책임자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시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 송 차관이 기조실장 했을 때 담당했었던 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었고 그 언론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라는 것이 이번 송 차관의 특검 조사 결과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송 차관이 증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성실하게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정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송수근 차관은 블랙리스트의 책임이 없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사 결과로도 밝혀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큰 기대에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이고 실효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청문회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차례죠?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윤소하입니다. 착잡합니다.

정동춘 증인은 지난 12월 15일 4차 청문회 때 최순실에 의해서 추천은 받았지만 K스포츠재단 이사장 낙점은 대통령도 만족했다고 아까 청와대 이야기를 또 했어요.

노승일 증인. 지금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목포에 사는데요,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K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죠? 알고 계시죠? 대한체육회에서 2013년부터 예를 들면 학교 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을 합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수많은 정부 예산이 같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네, 맞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지금 체육인들이 좌불안석을 하는 것은 K스포츠재단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장기적인 이 부분을 맡아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느끼시고 있습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네, 맞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앞전에 28일 모 언론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2017년에 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의 재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 직원들이 K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남양주시청, 당진, 고창 등지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주태권도라고 올림픽공원까지 있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래요. 체육회의 고유사업인 K스포츠클럽의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지금 11월부터 제기되고 있고.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맞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작년 3월 25일까지 생활 체육회와 정부 통폐합이 있었죠?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국정농단이 몇몇의 잘잘못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의료기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위증을 했든 어쨌든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고인 빼고요. 그러한 부분은 국민적 공분이고 국정농단의 한 핵심적인 범죄 준하는 부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까 정동춘 증인, 앞전 감옥에서 만난 최순실 증인.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4월 16일 7시간 동안 국민을 버리고 자다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했던 대통령의 수준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딱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김기춘과 우병우와 같은 교활하기 그지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번 농단 사태였다. 그들이 위증을 했든 어쨌든 국민은 이것을 정확히 봤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 중 일부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았던 내로라라는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살 찌운 부를 권력자들에게는 수백억씩 갖다바치면서 그날 당일 청문회 현대차그룹의 회장의 앞에서 생존권 좀 지켜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그리고 청문회 끝나면 끝이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정경유착.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남궁곤 교수님. 제가 오늘 증인으로서 무엇을 따지고자 한 거 아닙니다. 교수님이십니다. 학문을 전공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전국에 6만 5000명의 비정규직 교수가 있고 시간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이번 이화여대 교수님들의 행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깊이 한번 되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조윤선 증인. 저는 그렇습니다. 권력의 한 중심에 한 세월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갖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30년간 현장에서만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우게 해 준 당사자입니다.

그 점을 철저하게 새기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어쩌면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버렸지만 다시 국민은 세계의 역사상 유례 없는 촛불로써 이 나라를 다시 세워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첫 출발에 대한민국의 미래 여부가 가늠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그 출발점이 돼서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구순성 증인. 간단히 빨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경호관이니까 관저동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보실 것 같아요. 경호관 특성상 대통령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게 경호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의 얼굴에 멍자국이 여러 번 나 있는 장면들 이번 청문회 통해 여러 번 사진 나왔을 거예요.

증인, 대통령 얼굴에 이런 멍자국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없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경호관조차 대통령 얼굴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조윤선 증인, 11월 30일날 기관 1차보고 때 제가 다음에 꼭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왜 보고 안 하세요? 처벌되지 않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 예...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처벌되는 건 알고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 드리지 않으면요? 제가 보고를 각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그 당시 내용이 이거였어요.

권영민 당시 위원장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서 답을 주기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 위원장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직접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희 부처의 다른 기관...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 직접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기록에는 권영민 위원장께서 리스트에 의해서, 리스트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직원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고 그 발언은 그대로...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 그 당시 제가 물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답변하셔서 직접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들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증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했고 단순히 과실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고의로 안 한 게 분명해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실무 직원한테 들었던 내용을 말씀하셨고 속기록에 그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조윤선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증인은 그런 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잖아요. 알아보니까 600여 명에 대해서는, 리스트에 있는 600여 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이 됐더라.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9400명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9473명 중에 600명이 지원됐으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알기로는 770명인데 그분들이 전원이 다 지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세요? 대충 계산해 보면 7%예요, 7%.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분들이 전원 지원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어요. 그래서...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00% 중에 93%가 작동을 하고 있고 7%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 리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맞지 않겠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9000여 명이 모두 지원을 하셨어야... 위원님, 제가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 뒤에 많이 비어 있는 증인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증인들이 왜 안 나왔을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일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소장에 나와 있던 여러 사건들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KT라는 회사도 있고 포스코라는 회사도 언급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된 회장들이 지금도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자숙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부역자 내지 최순실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계속 또 뛰고 있다.

심지어 오늘은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여러 명들이 추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 사람도 최순실, 안종범과 관련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또 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 의결돼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렇게 많은 증인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앞에 계신 네 분의 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증언의 태도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지만 이 결과가 이 청문회의 끝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전화로 때때로는 SNS로 때때로는 문자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많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저는 마지막 청문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또 같은 청문회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국회 내에서도 또 어쩌면 다음 정부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청문회 때 저희에게 보였던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 잘 지켜주셔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