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 대표 출마에 국민의당 내홍 격화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국민의당이 8. 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이 오늘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못 박았습니다. 당이 소멸할 위기에 놓였다. 독배라도 마시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 위원님, 국민의당 정말 존립의 위기에 놓인 위급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5%. 정의당보다도 밑으로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호남의 지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리고 내년이 지방선거, 6월달...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헤쳐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어떤 대책이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고 있지 않다.

과연 그것을 전당대회 때, 8월 27일날 거행되는 전당대회 때 돌파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요즘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전 대표가 심정지로 쓰러진 당에 전기충격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전 대표가 그런 전기충격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충격이 될 수 있고 또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 전 대표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극중주의를 통해서 당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극중주의는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다.

[앵커]
극중주의가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중도의 노선을 통해서 양쪽의 그런 좋은 점을 다 취합해서 다당제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시 확보하겠다. 중도노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이 대선 지형에서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21% 이상의 득표율도 얻고 그랬는데 과연 지방선거에서 제3당이나 4당의 존재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8%, 99%까지 나온다는 이 시점에서 현역 의원 23명이 호남 출신인데 과연 내년 지방선에서 극중주의를 통해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심각한 고민이죠. 그러나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이 소멸할 수가 있다.

특히 호남 정당의 호남 정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마지노선을 놓고 안철수 대표가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동교동계, 그러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는 해당 행위다. 출당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주로 호남 중진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가 전기충격기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전당대회 때 대표 당권 도전을 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보름 전부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아마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당권 주자들이라든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호남 중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행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요소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에서 정서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도 예를 들면 연락도 잘 취하지 않고 정치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서적인 접근들이 별로 없었다. 그게 안철수 전 대표의 약점으로 우리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정대철 고문,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대선 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철수 전 대표의 약점들, 이런 부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호남 중진들 중심으로 특히 정동영, 천정배, 과거의 동교동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겠다고 나오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선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당권을 새롭게 도전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동영 의원도 일제히 안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천정배 전 공동대표, 누울 자리 구분 못 하는 몰염치다. 구태 중의 구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동영 의원, 사당화는 패배의 길이고 공당화만이 승리다. 그리고 극중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구호다, 이렇게 오늘 말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선 패배가 안 전 대표의 책임만은 아니다이런 말도 있고요. 두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튼 대통령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그런 대선 체제였으니까,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책임이 있죠. 어떻게 안철수 후보 혼자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당을 살리는 데 과연 호남 출신의 중진 의원이 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호남 출신 외 지역의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그런 분이 나서서 정말로 중도의 표를 모아서 당을 재건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해석을 놓고 분분한 것 아니겠어요?

과연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지금과 같은 세몰이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석권한다면 호남 대표가 나왔을 때 과연 그 틈새를 비집고 얼마나 공략할 수 있겠느냐. 물론 세간에는 누가 도지사에 출마하고 누가 역할을 하고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참 갑갑한 싸움입니다.

천정배, 정동영 씨도 특별한... 당을 일단 차지하고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것이지 무슨 다른 국민을 납득할 만한,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여요. 안철수 대표도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출마한 거지 현재는 길이 안 보입니다.

[앵커]
유 위원께서는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은 당대표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국민의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을 같이 만든 사람이죠. 공동대표를 처음에 같이 했었으니까.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 입장을 견지했었고요. 지난 대선 후보로, 야권의 후보로 대표적인 대선 후보로 나갔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중도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 중 하나죠.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안 부재론이 상당히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야,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가 대선 패배해서 당이 엉망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전기충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그냥 민주당에게 흡수통합되는 길보다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나와서 이 당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만드는 그 방향은 그래도 그나마 안철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여론이 조성되면서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하게 된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도 오늘 했고요.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주장했던 새정치, 이 모호함 또 정치력의 부재. 그리고 대선 때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박지원 상왕론까지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력이 부재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항상 가는 것 아니냐. 정치권 일반에서 많이 나왔었고 또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안철수의 부족한 정치력, 그것에 기대서 할 것이냐, 호남에 기대서 할 것이냐. 호남 중진에만 기대서 할 것이냐. 과연 전당대회 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정치적 독립이죠, 일종의. 정치권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전 대표가 해낸다면 그러면 국민의당도 살고 안철수 전 대표도 새롭게 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됐던 그런 정치력의 부재라든가 누구에 기대서 한다든가 호남에 갇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상당히 어두운 거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호남의 유권자들을 끌고 나가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남 중진들에게 제가 지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치적인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보여준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정국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때 했던 포스트 자강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109명이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것이 상당수가 서명을 안 한 것이다. 이 109명의 리스트를 본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당이 규율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난번에 조작 사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도 얼핏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09명 중에서 상당수가 사인을 안 했는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발표가 됐다.

이게 참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당내 세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세력이 적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현역 의원 10명이 안철수 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홍보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그만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는 세력들이 다급하다.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현역 의원이 많지 않고 또 당협위원장들은 조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일요일날 109명의 지지선언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위원장 몇 사람들이 기자간담회를 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안철수의 재등판에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그거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라는 문제와 그리고 주도했던 지역위원장들은 이것을 밝힐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경선 때 누구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의 지지선언에 동의했던 그런 지역위원장들이 밝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논란과 왈가왈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당 상황 자체가 상당히 내부가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과연 공당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물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잘 끌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갖고서 대선 패배 이후에 국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 왔던 것, 정치적으로 발휘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민의당 상황은 상당히... 과연 공당이냐, 이유미 씨 조작 사건도 드러났습니다마는 그런 차이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들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온 주자들이 현재는 3명입니다마는 주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의 정체성의 문제, 극중이라는 문제. 중도개혁주의라는 문제를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도대체. 안철수의 중도개혁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토론회 때 정동영, 천정배, 중도에서 좀 왼쪽으로 가 있는 중도 좌파를 또 얘기하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경선 과정 중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생산적으로 가야지 그것이 비생산적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당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더욱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재등판이 조금 더 빠른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미 복귀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 해서 복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대선에 패배한 후보는 백의종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92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YS한테 패배한 이후에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에 2년 정도 유학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아왔었죠.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도마찬가지로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봐야 될 것이 97년 대선에서의 3김. DJ, YS, JP는 바로 정계은퇴하지 않고 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총선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DJ도 정계 복귀를 할 때 어떨 때 정계 복귀했냐 하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을 때 정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유력 정치인들, 대선 후보의 유력 정치인들은 복귀하게 되는 그 내부에 정치 현실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승민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그리고 그리고 안철수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짧고 긴 것을 떠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사실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선거 때 유력 대선주자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번 대선에서 떨어졌던 이 세 사람들의...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이들에게. 그래서 아마 정계... 너무 짧지만 정계 복귀를 한.

[앵커]
어떻게 보면 장미대선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러한 정치적 현실의 메커니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빨리 복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그야말로 극약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혁신, 혁신 합니다마는 혁신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봐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씨가 복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혁신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개혁안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 젊은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이걸 만들 수 있느냐. 현재 제가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독배를 마실 수도 있다. 빨리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그래서 결국은 새롭게 다시 등장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과 새로운 사실로 예를 들면 정치를 다시 재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여러 가지 혼란과 도전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어떤 호응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이 내일 오후 2시로 나가왔습니다. 우선 위원님, 결심공판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인터뷰]
선고공판은 아닙니다. 선거공판은 판사가...

[앵커]
최종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 특검에서 구형을 하게 되겠죠.

[앵커]
구형은 뭐죠?

[인터뷰]
구형은 검찰에서 피의자, 혐의자에게, 피고인에게 몇 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죄가 뭐가 뭐가 있고 내일 얘기를 하겠죠. 뇌물 공여죄다, 특가법상의 횡령죄다. 지금 거론되는 것. 국회에서 위증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몇 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최후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거공판은 아닌 것입니다. 선고공판은 27일날인가요? 8월 말로 예정돼 있죠. 그래서 내일이 주목되는 이유는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할 것이냐, 그 형량이 예를 들면 중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해야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뇌물공여죄가 과연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뇌물공여죄는, 사실 뇌물수수죄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서 아시다시피 범죄수익은닉죄, 재산해외도피죄 이런 것은 연관돼서 큰 중형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공여죄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434억 원이 뇌물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160일 동안 공방을 벌였고 52번의 재판을 했고 증인만 59명이 나와서 끊임없이 자정을 넘기면서 재판을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검찰에서 구형을 얼마나 하느냐가 지금 상당히 관심거리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짓고 또 최후 진술을 피고인들이 할 때 어떤 논지로 마지막으로 판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읍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쟁점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팩트입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3번의 독대 이후에 과연 돈을 건넨 것이 그게 뇌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삼성 미래기획실 최지성 부회장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그거는 그냥 국가지원사업에, 승마협회 지원사업에 뭉뚱그려서 간 것이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구형을 어느 정도 할지 그건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최근에 청와대에서 공개한 캐비닛 문건,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특검에서 내일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선고공판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승계권에 대통령 권력이 결합을 해서 상호 간에 이득을 취했다라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돈으로서 이득을 취했고 한쪽은 경영승계권을 보장 받는 것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는 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수한 사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봤을 때 민간기업의 경영승계에 대통령 권력이 그것을 결합했다.

물론 그것은 혐의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정확하게 검찰에서 그 증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재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기의 재판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기 없는 스모킹건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계속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던 것은 예를 들면 독대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두 사람만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은 지금 다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고 이재용 부 회장은 나는 그때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도와달라고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검찰에서 찾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최근에 발표된 공개문건, 전임 정권의 관계자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남겨둔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검찰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서 더 확실하게 이러한 뇌물공여에 대한 부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에 제시를 하느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느냐.

최근에 정유라 씨가 삼성이 제공한 말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네 말처럼 생각해라, 제 워딩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내일 특검의 구형량을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정권교체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증거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계속해서 증거와 증언들이 계속해서 합쳐지고 더해지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 측의 그런 기소와 그리고 그런 공방들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가늠하는 것일 텐데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왔어요. 정황증거들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씀자료 그다음에 박상진 전 사장의 메모 등등 해 가지고 정황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도 유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유라 씨가 최근에 말폭탄을 했어요. 독일에 온 말을 보더니 이건 승마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 씨가 이 말은 네 말처럼 타라, 이런 말을 보면 혹시 정유라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최순실의 그런 영향력을 보고 도와준 게 아니냐.

[앵커]
정유라 씨가 그런 증언들을 했죠.

[인터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좀 더 엮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히 오늘 밤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형량을 특검에서 구형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파문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댓글부대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실제로 2013년도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뉴스화됐었고요.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2012년도 대선이 한창 벌어지는데 모 아파트에 이러한 댓글 공작을 하는 국정원 여직원이 있다는 부분을 제보를 받고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오피스텔인가요, 아파트에 갔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그때 실제로 상당히 또... 아파트에 간 것, 오피스텔에 간 문제도 이건 불법 감금이 아니냐.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요, 재판에서 최근에 무죄로 또 판결이 난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배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정권교체 이후에 적폐, 국정원 적폐 TF가 구성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국정원 내부의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 실제로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지금까지 나타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갖고 그것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심리전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문제라든가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위해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인데 그것이 오히려 국내에서 정부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여론조작팀으로서 아주 광범위하게 30개 팀, 예산은 30억. 예산도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국민의 세금이 유용되고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서 이용됐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앵커]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국정원이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 이런 조사 결과인데요. 적폐청산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활동했던 민간인들은 정작 그 배후에 국정원에 있었다는 건 몰랐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무래도 철저하게 그 당시 국정원 비밀사항 아니겠어요? 비밀 태스크포스였을 것이고. 또 피라미드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파트타임잡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고비를 받고 수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앵커] 피라미드식으로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것이 다른 사람 존재를 모르고 진행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이게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원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다, 이렇게 상당히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전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검찰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국정원이 과연 이것만 갖고 있는 건지 또 과거에는 더 나쁜 것을 한 것인지.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3500명씩이나 30개 팀이 운영되면서 18대 대선하고 19대 총선 때 국정원이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특정 정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로잡아야 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에서 논평을 낸 것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연 이거를 대북심리전 활동으로 볼 것인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명확한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사 결론이 빨리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을 내놓은 것을 보면 아직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또 유용화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국정원 댓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법 9조 위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적시했고요. 국민의당은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반대 입장이죠. 정치 보복쇼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요. 바른정당, 정치보복이 우려된다라고. 주요 키워드는 정치 보복으로 보수 야당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 위원님, 국민들은 이런 입장을 보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터뷰]
정치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헌법적이다, 반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국정농단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과거 선거 때부터 적폐를 얘기했지만 국정원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권력을 도구화, 사유화됐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적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으로 간다기보다도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윤석열 지금 지검장이 예를 들면 이 수사를 하다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는데 국정원에서 거부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혼자 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국민적 상식인 것이죠.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의 메인서버를 제대로 뒤지면 나온다라고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정원 메인서버의 기록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대선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대선에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 문제. 어느 정도 돈을 썼느냐. 지금 정해구 개혁위원장은 이것은 상당히 일부다, 진짜 더 많은 사실이 있다. 올해 연말까지도 이걸 뒤지다 보면 더 많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앵커]
댓글활동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인터뷰]
그런 여론조작 활동이 있죠. 댓글도 마찬가지로 2012년 12월에 완전히 끝냈느냐, 또 그 이후에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정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런 정쟁의 논거가 되지 않고요.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되고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조작활동이 있었을 당시의 국정원장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국정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말에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TF의 발표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변수가 되죠. 아무리 검찰이 여론과 담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안 좋으면 영향을 받죠. 판사도 영향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결국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슷한 팀을 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사할 때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인 김용판 씨가 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개입한 부분까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야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대에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파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 기억으로 2013년도에 했었어요. 야권에서 주장해서.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야 간에... 항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쟁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항상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검찰 수사를 이번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각종 중요한 재판들이 정치적 사안과 결부되어서 국민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저희도 발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