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앞둔 문 대통령

■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이른바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면서 불안이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달걀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결과를 더 발표할 계획입니다마는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먹거리 안전 문제부터 북한의 도발 위협까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안전하다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8일 유럽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쪽에서 피프로닐 달걀이 검출돼서 굉장히 유럽 쪽이 달걀 공포가 커졌지 않습니까?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10일이죠. 식약처장이 우리는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위기관리를 할 때 위기관리의 첫 번째 원칙 중 하나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만약 낙관적으로 얘기했다가 비관적 상황이 발생하면 훨씬 더 공포감이나 비판이 커지기 때문에.

[앵커]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국민들로서는 그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계란 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갑자기 닥치니까 당장 아이들 식탁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물가, 계란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면 닭고기는 괜찮느냐. 온갖 이런 불안 요소들이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처를 초기 대응에서 정부가 신중하게 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처음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전해 드릴 때만 해도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08이라고 써 있는, 앞 부분에 08마리, 08LSH. 이 계란만 안 드시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08이 아니고 09예요, 거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뭘 먹지 말아야하지 더 지금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침까지 나왔던 얘기는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여기서 검출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일단 그래도 너무 지나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은 상당히 뒷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이 같은 이런 살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때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여러 가지 검출 기준이라는 것 등등 이 부분도 인체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 대한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과연 계란 먹어야 하느냐. 그런데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품 안전의 문제는 아무래도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식품 문제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국민들, 소비자의 불안, 특히 식탁의 불안 같은 경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제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우리 방역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작년 식약처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전수조사를 또 4월에 했습니다.

사실은 여름철에 이런 진드기라든가 이런 균들이 발생할 수 있는 7, 8월에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우려가 적은 4월에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과연 정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불안 상황은 안전한 달걀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배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남양주의 농장주 얘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주변에서 이것 쓰면 잘 듣는다고 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은 피프로닐의 경우 남양주와 철원 두 곳이지만. 남양주 농장주의 말 대로라면 조금 더 많은 농장에서 피프로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나올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0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곳은 전수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철원 같은 경우는 한 7만 마리, 소규모 농장이거든요.

이제 닭이라는 게 여름이 되면, 특히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계는 지들끼리 뛰어다녀요. 그런데 산란계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드기라는 게 생기니까 7월, 8월 더울 때 그때 쓰는 살충제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이런 제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작은 농장한테도 미리 통보가 됐으면. 농장주인은 우리는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만 제기하기보다는 대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로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발표가 농식품부 따로 또 식약처 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실에서 일원화해라, 일원화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또 어디까지 괜찮고, 어떤 달걀이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국민들한테 밝히고 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국민께 소상히 전하라,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을 하면. 일단 멀쩡한 달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는 달걀과 멀쩡한 달걀이 있는데 문제 있는 달걀이 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멀쩡한 달걀은 갖다 버리고 있고 멀쩡한 달걀 못 팔고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들, 멀쩡한 제빵 업체에 계신 분들까지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16만 개가 지금 농장에서 유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상황과 다 2000만 개 유통된 이 상황에서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농장주의 경우는 닭이라든가 달걀 전체를 다 비워놓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원칙인데 닭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살충제를 뿌리는 것은 결국은 유해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만일의 경우 닭이나 달걀을 비워놓고 나서 살충작용을 하고 난 뒤에 이 살충제들이 효과가 반감됐을 때 그때 다시 또 닭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선 농장에서는 귀찮으니까요. 더구나 더운 농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일단은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구난방 대책이 나간다든가 실태조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농장주들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들이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살충제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지 농장주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작년부터 지적됐던 지휘감독의 일원화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도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당장 닥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유통을 빠르게 막음조치들을 제때 취해야 하고 또 지금도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달걀을 먹어야 하고 어떤 유통이 되고 있는 달걀들에 대해서 식품으로 섭취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들을 정부가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일단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프로닐이 뭔지 비펜트린이 뭔지 . 사실 이런 농약 성분까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마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피프로닐이라는 게 개와 고양이 진드기 살충제인데요. 닭에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몸에 축적이 되면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유럽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살충제인데요. 소, 돼지, 닭 등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비펜트린 같은 경우도 역시 진드기 살충제가 쓰고 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걀 한두 개 먹는다고 당장 걸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인터뷰]
한두 개 먹는다고 걸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한두 개 먹어서 아무 관련 없는데 그거 그냥 먹으면 되지.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러면 당신 한번 먹어봐.

이러면 또 그게 사람 심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 먹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고 굉장히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사실상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이 문제를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살충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진드기 실태가 어떤지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앵커]
지난 국감 때 기동민 의원도 국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 받아서 국감 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국감 때도 알고 보니까 한 3년 동안 달걀에 대해서 전혀 농약 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게 제기돼서 올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표본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시스템들을 정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달걀 관련된 파동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된 것도 없이 바로 당선되고 다음 날부터 취임에 들어갔고. 그게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내일 좀 더 여론조사와 함께 소상히 분석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통과 탈권위 그리고 국민과 정치권 전체와 함께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침들.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협치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던 그런 시대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대외의 관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도발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여러 가지 엇갈린 엇박자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안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특히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과거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스스로 내려와서 시민과 만나는 그런 자세들.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또 미세먼지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지금 21세기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이슈에 함께 다가가서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는다는 것. 이제는 100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5년 동안의 행정부가 움직여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소통을 얻어내고요.

이를 통해서 입법화시키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관계라든가 또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에서 장관 후보 몇 명이 낙마하는 등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제대로 입법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인수위도 없었고 여소야대였고. 사실 쉽지 않은 지난 100일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잘하는 점, 또 아쉬웠던 점 하나씩.

[인터뷰]
역시 잘한 점은 소통행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미지에서의 소통, 그러니까 낮은 탈권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직접 커피 같은 걸 뽑아서 든다든지, 옷을 직접 벗어서 건다든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의 같은 걸 진행한다든지.

[앵커]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먹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적인 측면에서의 탈권위적인 행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현장 소통 행보. 직접 현장에 가서 정책을 발표하는,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발표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소외됐던 사람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한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약간 아쉬웠던 점은 역시 인사에 있어서 탕평. 문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탕평인사가 실제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거의 캠프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들어가고 거의 비서관들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그런 인사들이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시피 그런 면에서의 탕평인사가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또 국회와의 협치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전 문제라든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늦더라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협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발표하는 식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떤 협치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취임 100일은 내일이니까요. 또 여론조사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내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바로 72주년 광복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이 상황에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마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괌 공격 계획 세우고 있다,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남의 나라 전쟁 얘기하듯이 선제타격할 수 있다, 거의 말로는 전쟁까지 갔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동의 없이 전쟁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워낙 상황을 바라보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 북한에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반응도 없이 도발을 일삼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여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선제공격이라든가 또 예방전쟁,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거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하게 제재와 동시에 또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동안은 제재와 압박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지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개발하고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을 강조했거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관여와 압박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압박만 했거든요. 관여는 전혀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설파하고 미국이 한국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입장을 어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일관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분들께서는 이거 대화 자꾸 얘기 나오니까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재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한반도의 해법들을 마련해낸다는 것.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정치권도 설득하고 북한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행보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외국 언론이 한반도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도 같은 언론인입니다마는 참 기분 좋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난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전쟁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북한이랑 한다고 했어요? 다 미국이 북한이랑, 자기들끼리 말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 놓고 어제도 CNN의 앵커가 문정인 특보한테 한국 불안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하태평입니까라는 사실 기분 좋지 않은 질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동의 없이 전쟁 못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역사상 본다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부터 본다면 이른바 백강구전쟁. 당나라랑 왜가 붙었던 말입니다. 임진왜란도 명나라와 일본이 싸운 그런 게 됐고. 청일전쟁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쟁도 어쨌든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비슷하게 된 이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한반도가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권, 세력 싸움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대목에서 아쉬웠던 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자위력 있지 않습니까? 미군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자위력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심하십시오라는 우리 스스로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어제 상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어제 경축사 중에서 또 지금 건국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1948년이냐, 1919년 4월 11일이냐. 이걸 갖고 지금 보수진영, 진보진영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전문에 나온 정신을 해서 이 논란이 어느 정도 방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까요. 그런 행보를 보였죠?

[인터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보였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반적인 상황. 국민들이 이해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고 이것을 시비거리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리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맞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역사로 만들 것인가. 이런 방향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 뉴라이트라든가 또는 우익진영 또는 친일파 집단들이 제기했던 건국 얘기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소모적인 논란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 국민들이 임시정부 당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독립지사들이 피땀을 흘리고 일제 수탈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우리 헌법에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전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었던 역사적인 성과물이고 이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건국절 논란이 비화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력을 도리어 소모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왜세의 침입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또 민주주의의 전통을 만들어온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 진영, 일부에서는 물론 보수진영에서 아마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대. 이번 촛불이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공감대를 가지고 출발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내우외환의 여러 가지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시시비비보다는 정말 국가적인 공감대, 또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광복절 기념사를 하기 전에 용산 효창공원이죠.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만 보수진영의 얘기도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지 그게 정부를, 그러면 왜 1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는 임신이라면 결국 출산은 48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지금까지 과거 학교에서 배워왔던, 일부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기되기 시작한 게 한 2010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광복절 이름을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른바 국부대통령으로 국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맥락 속에서 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그때 기록 같은 것을 보면 제헌 국회 개헌사에서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 30년이 됐다, 벌써.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게 하나의 이념적인 논쟁의 한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1948년은 정부 수립. 1945년은 광복절.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공이 있고 또 상당히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건국절이라고 해서 명칭을 다시 고치자거나 아니면 건국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우리로 치면 건국기념일 그런 개념인데 사실상 우리처럼 정부수립이 된 것은 한 1789년이에요. 13년 뒤에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류석춘 위원장인가요?

일부 얘기했던 영토와 주권 이런 것들이 갖춰진 그것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견해는 꼭 그것만을 건국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논쟁은 어느 정도 종식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해임시정부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하면 그 임시정부가 정말 거창한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마한 건물 1, 2층. 3층에 임시정부 사무실 책상이 있고요. 옆에 솥이 있고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서 밥해 먹고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 구석에서 그런 고생하면서 만들고자 했던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