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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文 정부 복지 정책, 시장경제 해칠 우려"

2017.08.18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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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포용과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보면 우리 시장경제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일자리와 일거리의 선후가 바뀐 것 같다면서 핵심은 규제와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법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입은 5년간 30조 원인데 국정과제 재정 178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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