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보이콧"...여야 충돌 불가피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급랭으로 치닫고 있는 9월 정기국회,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것이 분명한 언론 탄압이니까 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당의 강경 기조 자체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정치 전략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런 것들은 국회의 기본권이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그런 강경한 수를 둔다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국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칫하면 야당의 공조가 실패할 경우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까지도 고려했다.

어쩌면 그게 all or nothing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부에 대한 결속도 어떤 형태로든지 돌파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일한 대안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명분, 이 명분을 가지고 보수 야당으로서의 방송 장악 저지 이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강경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MBC 사태는 KBS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0시부터 두 방송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죠.

[앵커]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 밤 0시죠.

[인터뷰]
오늘 밤 자정부터니까, 내일 밤 0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고 보는 게 야당의 시각이에요. 잠깐 화면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좌파 포퓰리즘이고 독재정권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홍위병에 끌려다닐 것이다 하면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방송에 관련돼서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MBC와 MBC 사태는 사실 어느 한두 가지 요인과 변수로 분석할 수 없거든요.

다양한 쪽이 있고. 사실 현재 MBC나 KBS의 많은 구성원들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여야가 공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라는 게 민생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정권 출범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또 여야의 쟁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 국회인데 이 국회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분이 없다. 그거야말로 지금 말씀처럼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 관련을 빌미 삼아서 대여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극한으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법도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발의한 방송법이 계류된 상태니까 이런 법들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또 서로 주장을 다투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좌파 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이 무슨 70%, 80%의 지지를 받습니까?

언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건 그래서 이렇게 계속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방송 사태를 가지고 지금 제1야당이 이 국회를 보이콧한다, 명분이 없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반응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번 국회 보이콧은 국정 농단 세력다운 결정이다라는 반응 보였고요.

국민의당, 전혀 정당성이 없다. 또 바른정당은 보이콧은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요구를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체포영장 발부 또 정기국회를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단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김장겸 사장이 체포됐을 경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반응 자체가 상당히 극과 극으로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한국당이 김장겸 사장이 체포되면 오히려 투쟁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3당들은 각기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대한 결속 그리고 지지도에 대한 견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른정당도 연합이랄까 통합에 대한 문제가 내부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혜훈 대표에 대한 파문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저렇게 강경 투쟁으로 나간다는 것은 야당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야당의 투쟁이라는 부분들을 한국당이 점유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역할 자체가 그만큼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충돌하겠지만 자칫 하면 여당의 이중대라는 어떤 비판적 직면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상당히 강경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보이콧했습니다마는 다른 당의 반응을 보면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인터뷰]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일단 보이콧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콧이라는 게 어떤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방송 관련된 것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여야 간에. 그리고 또 구성원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것도 현실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의 공정성의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돼서 그야말로 논쟁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려 하고 있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명분으로 국회를 보이콧한다. 글쎄요, 그게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그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야당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회 보이콧 자체가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기국회는 임시국회도 물론 똑같기는 합니다마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정권 출범한 다음에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으로 투표할 건 투표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기국회인데 이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다, 국정감사도 있는 거잖아요, 10월 달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 공세적 차원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탄력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일단 제1야당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개회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가 파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죠?

[인터뷰]
그렇죠. 제1야당 107석을 가진 야당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보이콧 하는 그 자체가 정기국회에 대한 당위성, 명분성이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동책임론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정쟁을 유발한다는, 야당의 본연의 기본적 자세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책임 여당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장 원내교섭이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돌될 수 있고 또 협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부분 자체가 제1야당의 정기국회가 보이콧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과 명분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어나갈 그런 명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이게 무한정으로 길게 가기에는 또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같은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 관련된 건 여야 간에 상당히 극한 쪽으로 대립할 수 있어요, 지금. 여의도 자체가 KBS, MBC 사태 때문에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을 가지고 보이콧 선언하고 계속 국회를 파행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당장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죠. 이미 그렇게 선언한 상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송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사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이 지금 기존에 있던 방송법의 이 방송 지배구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다수제라고 해서 여야가 7:6으로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 이런 지배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문제도 문제대로 얘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국회 보이콧과 바로 연동시킨다, 이건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파행의 빌미가 없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추론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옳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건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장외 투쟁할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걸 국회를 파행으로 가고 국회 자체를 정지시킨다는 게 저는 그래서 다른 야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라는 논평을 낸 게 아닌가 보입니다.

[인터뷰]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보다 큰 틀에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정치 지형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공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거든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비판하는, 그러한 선별적 투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전면적인 보이콧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정치권에서 명분싸움을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탈출구가 만들어진다. 소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그 명분인데 지금 국회에 대한 정기국회 보이콧 자체가 명분이 있냐 없냐, 이 부분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각오를 한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엄연한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가 사실상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김장겸 사장 체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지만 이런 중대성으로 비춰봤을 때 공영방송의 사장을 그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것이 중대성에 비춰서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적 측면, 대립적 측면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에서는.

여당 쪽에서 적폐 대 비적폐 구도로 갔듯이 한국당으로서는 거대 유일 야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 자체를 소위 포퓰리즘, 독재적 정권 또 이런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기보다는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서 현 정권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적 포석이 다분히 깔려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당사자인 김장겸 사장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동안 고용노동청의 출석요구를 다섯 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발부된 건데 왜 출석요구를 거부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일단 김장겸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김장겸 사장은 정부가 출범한 후 6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 지배당할 수 없다, 노조의 개입을 용서할 수가 있다 또 묵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의도적으로 한다, 정치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안 자체가 전임 사장 때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유. 여기에 대해서 정면돌파, 또는 탄압받고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뭔가 의도적인 것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장겸 사장이 저렇게 계속 행방을 감추고 있는 건 당당해 보이진 않아요. 설령 이상휘 교수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청이 검찰에 요청해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잖아요, 법원으로부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실 안광한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했었어요.

고용노동청 요구에 출석했고 지금 부사장도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고용노동청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MBC 내에서.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직 사장으로서 물론 전직 사장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김장겸 사장은 그때도 보도국장도 했었어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가서 자신의 얘기를 고용노동청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었야죠. 그런 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주장을 펴고 그렇게 해야지 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영항을 피해다닌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김장겸 사장이나 MBC 경영진 입장에서 나름 논리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노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팽팽하게 다른 것이기는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피해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답게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펴는 게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거든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더 당당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밤 자정부터 KBS, MBC 파업에 들어갑니다. 경영진에서는 일단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이미 KBS와 MBC 파업에 찬성한 입장이고 KBS도 사실상 파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파업이 한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총파업에 대한 지속성은 그대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공영방송에 대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정치권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당 자체가 정기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방송 장악에 대한 저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입장이니 만큼 양측이 팽팽하게 겨룰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뭔가 모르게 곤혹스러운 상황까지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첫 일정,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조금 강경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어요.

[인터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등락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기조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나간 어떤 구체제에 대한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기국회 때, 내일 첫 대표연설인데 지금 야당이 제1야당이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로 나오니까 국회 보이콧은 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어떤 거악, 거대 여당의 숫자로 밀어붙일 때 야당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국회 보이콧이고 장외투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의석수가 1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콧 자체가 명분이 없는데 그렇다고 여당이 마냥 야당과 협치 때문에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어려울 거예요.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협치를 해나가는 한편 분명한 여권의 입장은 얘기하리라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의 기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라든지 여당 대표로서 위상, 위치로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야 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있게 주장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 가능성과 함께 오히려 인준안 통과가 더 쉬워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민의당이 협조해 주고 일부분에서 바른정당이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표결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체제가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국회의 과정에서 이제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문제라든가이런 문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사법부의 인사 문제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법관의 중립성과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념 성향이 조금 편중돼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왔고 이런 부분은 정기국회 내내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법부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박 후보자의 종교 문제, 이념 편향성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난달 30일 경, 그때는 청와대 기류가 바뀌는 듯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 쪽으로 가닥잡는 게 아닌가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다시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청문회로 가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념적인 편향이라는 부분, 이승만 독재에 대한 박 후보자의 생각, 그리고 박정희 유신에 대한 그런 나름의 생각에 대한 이른바 편향성의 문제는 생활보수라고 상당히 감싸고 나왔어요.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그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 여권에서 일단 청문회까지 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박성진 후보자까지 만약에 사퇴나 철회로 갈 경우, 지명철회로 갈 경우에 상당히 인사에 부담이 있다는 그런 정치적 작용도 한 것 같아요, 정치적 작용도 한 것 같은데 청문회가 열리기는 열리겠죠.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 말고. 11일 그때 열리면 그때 얘기됐던 것들이 더 청문회에서 여야 간 쟁점이 불거질 수 있고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기류가 많은데 청와대 기류는 어쨌든 다시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간 상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또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지금 이 사안, 이 인사에 대해서 별로 비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유신에 대한 입장이 박성진 후보자가 연구보고서에 얘기했던 것과 자유한국당 입장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기보다도 거의 이른바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비판하지 않는 이러한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 때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유정 재판관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5명이 전부 자진 사퇴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라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는 청문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사실상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 봐야 될 게 코드인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코드인사로 사실 비판이 가장 많이 됐던 부분이 김상곤 장관 같은 경우에 코드인사로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제 거꾸로 여권 내에서 코드인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념적 성향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왜 청문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통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 부분이 결국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념적 편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조적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부분 능력이라는 부분, 코드에 대한 부분, 다 같이 인사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상황 자체가 과학자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반대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