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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연구비 부정 사용 급증...최근 4년간 37억"

2017.10.07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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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37건에 37억 3천여만 원이며, 이 가운데 27건, 19억 9천여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4건에 1억 천만 원, 이듬해에는 2건에 409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6건에 2억여 원, 지난해는 25건에 34억여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해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29건에 27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큰 범죄라며 정부는 부정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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