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 창건일 자축 무드...추가도발 가능성 주목

■ 김진무 / YTN 객원해설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자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도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위협 차단을 하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에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주요 외교, 안보 라인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얻어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러시아 의원들하고 보여줬는데 지난번 이게 있었습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안전하게 하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북한이 그런 옵션은 절대 없다. 북한은 절대 안전하지가 않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적 타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러시아 의원들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내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고요.

북한에 갔더니 군 당국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북한의 고위관료들을 만났는데 민간인 관료들의 얘기가 이제는 1만 2000km 정도, 샌프란시스코 정도를 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재진입 기술도 갖췄다.

또 미사일 조종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도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다, 멀리 가더라도 의도한 곳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북한의 입장은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를 해 왔는데 막상 하려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진짜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하기보다는 이러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러시아 의원을 통해서 얘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사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다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10일이나 그 이전까지, 과연 내일 모레까지 쏠 것이냐. 저는 안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나온 정보는 오늘 내일 쏜다, 이런 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갖췄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와 수준을 보면 충분히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는 실제로 발사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달에 기존의 노동 미사일 몇 개를 클러스팅, 묶어서 쏘는 건데 그런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북극성 엔진이라고 하는 보다 강력한, 예전과는 다른 강력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12형을 쐈고 화성-12형은 괌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화성-14형, 지난 7월달에 두 번이나 쐈잖아요. 고각 발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7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한 단만 더 얹으면 미국 서부 해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단지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진짜로 쏜다고 그러면 북한은 그야말로 불바다, 전역이 불바다가 될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냐, 그런 정밀 타격 가능성하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듯이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하다, 그것이지.

거리상으로 보면 미국 서해안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미국 서부 해안 앞바다에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불안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화성-14형을 보여줬죠. 화성-14형은 고각 발사로 3700k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다 곱하기 3 하면 7000km 이상 간다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백두산 엔진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2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러시아가 갖고 있는 토폴M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동풍31호 같은 ICBM급은 대체적으로 3단 엔진이거든요.

3단 미사일인데 북한이 지난 4월 15일날 두 가지를 ICBM급 미사일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KN-08, KN-14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3단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 그 미사일이 백두산 엔진을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한다면 1만 2000km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유도기술은 북한이 한 5년 전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훔쳐와서 상당히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탄두 재진입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과연 현재 시점에서 완성을 했을까 아직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죠. [앵커] 오는 10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북한의 당 창건일인데요. 창건일을 전후해서 도발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위원께서는 도발 가능성이 조금 낮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날짜를 못박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년에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되면 쏜다.

그러니까 물론 준비되면 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라든지 또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넣는 압박, 또 러시아가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준비되면 쏜다.

제 생각은 최근에 좀 조용했거든요, 북한 내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도발을 위한 준비가 계속 박차를 가해 오던 참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10월 초, 중순에는 뭔가 미사일을 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필리핀까지. 그 전에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거든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리 한 번 쏘고 그다음에 그다음 수순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핵 개발을 마무리짓고 김정은이 실전배치를 선언하는 날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핵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김정은이 거기에 사인하고 도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8일 자기 생일날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언한 날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도발과 관련한 언급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합의는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씀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난의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지금 24%로 최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국무장관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서 중국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헛수고하지 말고 체력을 아껴라.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는 수십 년 동안 해 왔지만 결국은 헛고생했다.

그러면서 군 장성들 앞에서 단 한 가지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군 장성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결국은 이게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추정케 하는데요.

요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다 한결같이 저런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 긴장 수위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효과 면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에 대한 그야말로 압박이 될 수 있을 텐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그래도 아직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세계의 이목을 트럼프한테 주목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으로 하여금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번에 또 한 번 미사일 쏘면 진짜로 무력 공격을 당하겠구나 이런 압박을 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만 할 뿐이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정말로 우려됩니다.

진짜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면 미국의 전 지도자들이 다 단합해서 해야 되고 또 한미 간에도 공조를 해서 우리도 같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쇼 호스트 할 때 자기가 사회 보던 때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해서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행동으로써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민족 전체의 운명을 놓고 지금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성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진짜로 저렇게 압박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만 누릴 뿐 실제로 압박 효과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마치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 발언을 함으로써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듯이 이런 발언도 북한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모호성인데요.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실은 중국에 매달려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물론 무력시위까지 했지만 중국에 매달려 있고 중국이 뭔가를 해 주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고.

그건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북중 관계 자료를 보면 중국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아마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면 충분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가지 옵션은 우리가 굳이 찾아낸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 중국이 해 줄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지금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미국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미사일 얘기가 부상을 했으니까요.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ICBM, 그야말로 미 서부 해안에 도착할 수 있는 한 1만 2000여 킬로미터 되는데요.

그런데 미사일을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화성-14형, 12형을 고각 발사, 저각 발사 이렇게 해서 3700km까지 띄워올렸다가 그다음에 태평양으로 2700, 3700 다양한 각도로 쐈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ICBM급 미사일을 LA 앞바다에 떨어뜨린다면 완전히 전쟁이죠. 그다음에 하와이 근처에 떨어뜨려도 전쟁입니다.
그때는 아마 미국이 한반도에서 엄청난 군사적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북한이 그런 모험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고각으로 쐈을 때 홋카이도 바로 앞에 떨어졌거든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보다 더 멀리 가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고각으로 쏜다면 동해 안에서 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태평양상으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태평양상으로 날리는데 어떤 기술적인 걸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도발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하와이 남쪽으로 발사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하와이 남쪽으로 쏘게 되면 일본 열도를 아마 가운데로 가로질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것은 홋카이도하고 혼슈 사이의 해역을 향해서 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본토를 넘긴다면 일본이 아마 가만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모레 10월 10일이죠. 당 창건일입니다. 지금 한창 북한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김정은의 어떤 발표나 발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조직을 새로 개편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최룡해를 당의 부장으로 임명했어요.

자신은 부장보다 높은 비서급인데 부장으로 임명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직책을 뭔가 맡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룡해의 위상이 더 사실 비서에다가 부장을 겸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룡해가 더 위상이 높아졌고 아주 주목되는 게 김여정을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렸는데 과거에 김정일이 동생 김경희를 활용했듯이 본격적으로 김여정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눈치보지 않고 자기 체제를 굳건히 하는 자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등용되고 북한의 지도부가 상당히 세대 교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장 내일모레가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김일성 생일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72주년입니다.

단지 꺾어지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열병식이나 그런 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당일날 뭘 할지 아니면 하루 전에 중앙보고대회 이런 걸 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김정은에게 기대되는 것은 과연 군사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지금 갑자기 대화하자고 제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김진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가 도발 한두 번을 더 한 다음에 그리고 미국을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을 보유했다.

그래서 실전배치 하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그때쯤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대화 메시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병진노선의 자기 기조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러나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무릎을 꿇고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를 내세우면서 또다시 계속 지금까지의 기조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은 자축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내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초기에 조금 기대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도발을 계속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평화를 많이 얘기했고요.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절대 못 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평화의 문제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북한이 그만큼 국제 제재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생산력을 증진하려는 방안으로 놀려두는 개성공단의 물자를 사실상 도둑질해서 거기서 기계를 자기네 재산도 아닌 것을 돌려가지고 수출도 하고 국민들에게 팔기도 하고 이러려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저기 한계는 있는 것이 섬유와 의류까지도 북한의 수출을 다 막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물량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나쁜 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재산권 침해다라고 성명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행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북한 나름으로는 자기네들이 제재 하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게 주는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금년 내에 재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보 상황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개성공단 재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 고려한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북한이 강공으로 나온 셈이죠.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저건 도적질이고 그야말로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인데 그러나 남북 간에 향후에 북핵 문제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인 국면으로 갈 때도 저런 행동들은 남북 관계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국내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우리 한반도 내 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북한 핵 위협이 엄중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요.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기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 하나는 억지. 그런데 방어는 우리가 킬체인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체제나 킬체인이 북한의 핵 공격을 완전하게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라는 게 워낙에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핵무기는 억지를 위한 무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게 대량 응징 보복도 어떻게 보면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참수작전을 비롯해서 평양을 초토화하겠다. 그러면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실 근본적인 것은 핵우산이죠. 핵우산이 지금 최근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확증파괴에 또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핵우산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국내 정치 또 동북아 국제 정치 속에서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핵우산이라는 측면에서 전술핵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는 남북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승리했거든요. 경제력으로 40배입니다, 북한의.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저런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남한에 950기나 되는 전술핵을 갖고 있어서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핵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게 남한에 하나도 없어지고 북한은 15개 내지 2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까지 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고 있는데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공포의 불균형으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김진무 선생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사드 같은 이런 무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효용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그야말로 우리가 능가하고 확실히 억제하려면 결국은 우리도 어느 핵 수단을 뭔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볼 때 첫 번째로는 한미동맹 조약이 너무나 구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조약을 보강해서 핵안전보장조약을 맺어서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즉흥적이고 자동적으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조약을 맺어서 미국 의회의 승인만 받아두면 그야말로 국제법적으로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보장이 되는데 아까 나온 말 있잖아요.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단어 하나만 붙입니다. 상시 순환배치. 그러니까 그냥 순환배치가 아니라 빈틈없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핵자산이 와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전술핵 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한반도에 있는 최고의 모순인 북한보다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 10위의 강대국인데 이렇게 북한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말에 의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