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감 전면 거부...민주당 "명분 없다"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인사 선임에 반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거부에 명분이 없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어제 10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차질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폐청산을 두고 소위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열에서 사실은 우리 옛날 말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런 말이 과거에 있었는데.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중대한 임무입니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이 국감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민들한테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지금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국감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앞으로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정말 과거에는 거리로 뛰쳐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 물론 거기에는 야당의 추상 같은 그런 모습도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이 국감의 소중한 기간을 저렇게 국감 보이콧으로 하면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야당이 전향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렇게 보이콧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방문진 이사 두 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국회 보이콧까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MBC 지금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오래가고 있어요. 방송이 파행을 빚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잖아요, MBC의. 그래서 김장겸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고 파업의 목적인데. 지금 두 명이 사임을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두 명의 보궐이사, 보궐임원에 추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거는 그 두 명의 이사가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이 추천했던 인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추천 몫이었다. 여당의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하는데 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금의 여당 성향 쪽의 인사를 추천했느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이콧을 한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송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인 것이고 국정감사를 거부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정감사가 또 1년 중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에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국정감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논거로 지금 이 국감을 파행으로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그 부분은 그 당시 MB정부 때도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KBS 이사장하고 이사 한 분을 보궐이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당이 아닌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추천했었거든요. 그 전례가 그대로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논거도 맞지도 않고 그것을 근거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명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한국당이 과연 왜 저렇게 MBC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좀 궁금해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에서의 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보화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지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파의 소유권을 누가 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독재적인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힘으로써 조금이라도 자신들한테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관례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송 장악을 노린다 이렇게 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방송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어떤 모양과 어떤 단어로써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냐.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것을 둘러싸고 옛날 여러 가지 방송 멘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방문진 보궐 이사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효상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례에 따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인터뷰]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궐위가 되면 보궐이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부분을 지명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화면에도 나왔고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당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지명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은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의 주장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전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맞는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 전례대로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전례대로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전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모순이에요, 이거는. 그 자체로만 따져봐도.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것은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당의 논리가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MBC 사태를 보는 관점이 야당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일단 이효상 위원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효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사추천권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임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공세적인 부분이 큰 것으로 보여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고 이사장이 점심시간에 한국당 의총에 참석했는데 이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를 대표하는, 감독하는, 감시 감독하는 증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국감 점심시간에 고 이사장이 한국당 의총에 가서 질의응답을 가진 게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 선후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국감 증인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는 상당히 큰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강한 멘트가 해 왔고.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로 봐서는 거기에 갈 충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저렇게 보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한 두 분의 저런 말들을 들어보면 막말 수준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그리고 언론에 생중계하는 그 앞에서 국민 앞에 두 분 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방송과 관련된 일을 과거에 했고 현재에 지금 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송인들에게도 저런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신경민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인데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소위 말해서 최근에 갑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품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 제스처하는 모습 그리고 연세도 사실 고영주 이사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고영주 이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 가면 정말 국회에 가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점잖은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감에 가서 상임위원장한테 저렇게 똑같은 수준의 막말을 했다는 것은 서로가 부적절한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양쪽 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인터뷰]
저는 고영주 이사장의 처신이 상당히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영주 이사장 얘기가 증인은 한국당 의총 가면 안 되느냐, 법에 나와 있느냐. 그야말로 억지죠, 법에 나와 있지 않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신경민 위원장의 말처럼 기본적으로 MBC 문제 때문에 나온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한국당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단히 민감한 건데. 고영주 이사장 정도 되는 분이 이 사태가 어떠한 맥락인가를 분명히 아실 텐데 그걸 지금 이해 당사자인 한국당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거부한, 바로 이 사안으로 거부한 그 사안을 가지고 자신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물론 거기서 오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정도 증인으로 나왔으면 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모든 게 우리 행동이라는 게 보편상식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라고 따지면 할 말이 없죠. 신경민 위원장이 저 정도 화를 낼 만하다고 봐요. 저 부분은 일단 증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고영주 이사장은 이념적인 색깔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한번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앵커]
지금 또다시 과격한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고영주 이사장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저런 말씀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적화 안 됐잖아요. 될 확률은 제로고.

그런데 어쨌든 적화라는 단어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제 스스로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고영주 이사장 저분의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가 갖는 보편적 인식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저분은 과거 냉전시대 그리고 어떤 반공주의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냉전반공주의 이른바 색깔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색깔론에 스스로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적 공세 때문에 저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으나 정말 저분이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론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 말 자체는 틀린 말이다,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영주 이사장 저분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요. 보편 타당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 어쨌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루어져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어떤 이념적이라든가 어떤 색깔론적인 그런 갈등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소모적인 논쟁밖에 될 수가 없고 과거에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이념적인 대결 시대가 이미 지났고 세계화 다원주의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류의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갈등구조도 갈등구조인데요. 장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한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양쪽의 이념대결이다라고 얘기하면 양비론이 되어 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념대결, 우리가 진영논리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색깔론이라는 건 어느 일방이 있지 않은 사실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도한 논리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정치를 퇴행 쪽으로 가는 아주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그런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문진 이사진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고영주 이사장의 진퇴 여부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국감장에서 다음 달 초에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0월 2일날 이사회가 열려서 이사장직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다음 달 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압적인 수단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이사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는 이사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기 때문에 앞으로 거취 문제는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내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계속할지 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기본적으로 국감 보이콧은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MBC 김장겸 사장 체포 관련해서 해임안 처리 이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보이콧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당도 빨리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고.

문제는 한국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말이죠. 지나치게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측면이 많이 느껴지고 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근 헌법재판소장 관련도 그랬고. 원전 문제도 그랬고.

물론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하더라도 말이죠. 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논리의 비약. 이런 쪽의 논거, 근거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소장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진성 헌법재판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고육지책이고 헌재를 안정화되고 정상화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봅니다. 56년생이고 61세고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관, 광주고등법원장도 하시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하시고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특히 법원에서 행정처장을 하실 때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켰고. 법원조정센터를 설립을 했고 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정착을 했다.

또 소액사건공동 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원 행정 분야에 걸쳐서 탁월한 업적을 쌓고 있다고 보고. 임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들어옴으로써 사법제도의 안정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이런 것에 기여하는 인물을 지명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청문회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야당에서는 왜 같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많이 따지잖아요.

보수다, 진보다, 특히 이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어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다수 의결에 찬성했었고 전교조도 법외노조로 했기 때문에 야당이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탄핵 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립적 인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당이 별로 반대할 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광화문 또 여의도에서 1주년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벌써 1년이 지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인터뷰]
촛불 민심은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수준이고. 스트롱 디마크러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이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맞물려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방송에 나와서 논평을 하다가 촛불이라든가 태극기 그 사이에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가끔은 항의전화도 오고 그런 기억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객관적인 팩트로 해석을 해 주고 싶은데 논평이라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1년이 지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민주주의가 진일보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주권자는 국민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다만 앞으로 이것이 제도권에서 이것을 흡수해서 제도권이 국민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앞으로 국민들이 계속 앞서간다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현 집권 세력, 집권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현명한 모습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촛불집회가 열립니다마는 또 대한문하고 서울역 부분에서는 친박 단체들의 태극기집회가 열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회 통합 쉽지 않죠, 사실. 일단 통합이 되려면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할까 이런 사회적 격차가 어느 정도 사회 경제적으로 해소될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구호로 하는 통합은 의미 없다고 보고요.

감회를 저도 한말씀 드리면 딱 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1년이 꼭 10년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는데 몇 년 된 것 같고 말이죠. 그만큼 그 1년이 격변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의제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촛불집회 1년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국회 3분의 2를 넘는 234석인가 해서 탄핵이 의결됐잖아요.

그런데 12월 2일날인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여야가 그때 일단 탄핵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다가 그러다 뭔가 부담이 돼서 역풍 같은 것도 우려돼서 조금 잠잠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인가 전국적으로 232만의 촛불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회가 12월 9일냘탄핵을 의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촛불집회는 대단히 위대한 것이다, 헌법 1조 2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정말 국민들이 실행한.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그래서 잘못된 권력을 끌어내린 파면한 그런 촛불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볼 게 아니라 주권자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은 미래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정원의 농단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은 규명하는 한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평등이라든지 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때 적폐청산이 미래와 맞물리면서 결국 완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촛불집회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그래픽으로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 국정 지지도. 잘하고 있다가 73%로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약간 지지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사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지지율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고공행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너무 급전직하하는 것도 대통령한테 치명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특히 다원이익주의사회로 지금 가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치적 갈등, 이념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갈등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가 지금 100일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개혁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다림이 아직 많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정부에 대해서 질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폐청산도 좋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개혁의 성과.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국정원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이죠. 그때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현직 검사도 그 당시에 이른바 현안 TF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허위자료를 내고 한 것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물론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이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최근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원전 문제 공론화위원회에 부쳐서 무난하게 해결했고. 또 안보 문제도 어쨌든 방한이 예정돼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했고.

그게 반영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하는 심리가 있다. 그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국정개혁 100대 과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법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121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촛불 1년을 맞는 집권세력 그리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