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앵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면적은 절반, 인구는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신설 3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이루자는 겁니다.

[송영종 / 지방분권 개헌 광산회의 공동위원장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시민자치권을 보장하라.]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 정부에 맡겨져 지방 주민이나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방 특성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지만,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민형배 / 광주 광산구청장 : 촛불 시민항쟁으로 열린 개헌 공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촛불 시민의 의지를 최대한 헌법에 반영해 내야 합니다. 시민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민참여 개헌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한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을 기원하고 광산구가 생긴 지 3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모아론 / 공동체 활동가 :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서른 살의 광산구가 무엇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백하길 원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강조한 데 이어, 부산지역 각계 인사 천 명도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시민자치 원년 선포 등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열기가 열매를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