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 국회 이대로 파행? 여야 공방 가열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5월 국회가 기로에 섰습니다. 법안 하나 처리 못했던 4월 국회처럼 빈손 국회가 될지, 일하는 국회가 될지 잠시 후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야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상화 해법을 마련했지만 이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양쪽 모두 지금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모두 벼랑끝에 선 상황입니다. 협상 시한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요.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전망이 오늘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2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오후 2시 내에 타결이 되느냐는 거고. 정세균 의장도 오늘 2시가 데드라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긴급의총한 내용 보니까 오늘까지 2시까지 여당에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면 우리 완전히 보이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이 강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오후 2시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정말 2시까지 타결이 안 되면 그러면 영원히 5월 국회 정상화는 물건너가고 특검, 추경안, 예산안 다 물건너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시 데드라인 그어놓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입사 원서내는 데 마감시간도 아니고 사실 임의로 정한 시간이거든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야 대치가 있었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도 그렇고 항상 그랬습니다.

데드라인을 긋고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사실은 다시 양쪽 다 의견을 조율해서 협상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여야가 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만 오늘을 만약 놓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기한은 5월 10일이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 종료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5월 14일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들 사직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정상화가 어떤 형태로든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어차피 다 가능성의 예술, 타협과 협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고 오늘 다시 담판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오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40분 만에 종결이 돼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벼랑끝에 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들은 아마 지금 벼랑끝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스스로. 여야 모두.

최악의 경우는 그냥 이대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다가 사실은 더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지방선거 완승인데 특별히 문제될 걸 오히려 더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 여론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현안들이 있잖아요. 추경안도 처리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나갈 사람들 빨리 결정을 하고 본회의 열어서 이 사람들 사직처리를 해줘야 이번에 재보선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협상을 최대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협상 데드라인, 이 얘기를 들어서 국민들만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후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타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국회의원들 계속 하는 일 없이 세비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될 때까지 나부터 세비를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만약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져서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앵커]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반납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린 지 오래됐죠. 특권 내려놓기, 일하지 않으려면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들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는 오래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하는 저 얘기가 파격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저런 이야기에 스스로 경각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경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일전에 한 이야기는 세비 이야기가 아니라 8일 오후 2시까지 국회 정상화, 여야가 합의하고 타결하지 못하면 나라도 파업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장이 파업하면 국회는 그냥 정지되겠죠. 여야는 일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만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아까 두 분의 의견과 좀 다르게 오늘 밤에 타결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국회의장의 저런 단호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국회 여야 모두 지금 피로감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더 격화된다?

바른미래당까지 다 침구들 준비하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국회에서 자리 깔고 농성에 들어간다. 국민들의 공감이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여당은 특검을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잖아요, 그 앞에. 우리 것도 들어달라, 맞교환하자.

어찌보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비공개회담에서 했을 때 바로 지난주 주말즈음이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으로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들어준다고 하는데 왜 나가버린 거지? 조건은 못 받겠다. 이 조건이 야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18개 조건이 걸려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크게 묶으면 3개입니다. 추경 좀 처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민생 법안은 함께 처리합시다. 이건 여야 문제 아닌 거고요.

세 번째 하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슬그머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회담까지 보고 북미회담까지 보면 더 좋죠.

좋은 결과가 도출됐을 때 종전선언도 이루어지고 올해는 어렵겠지만 평화협정도 체결되고 하는 과정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 이건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추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추경과 특검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2시는 분명히 넘길 텐데 왜 오늘이냐 하면 날짜가 내일로 가는 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지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바라는 건 뭘까요? 바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라고 봅니다. 카메라를 붙잡아 둬야 하는데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거든요.

다시 외교전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일본은 어떤 태도로 나올까.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리커창 총리까지 일본에 가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또 이어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두 다 외교전, 그럼 북미 정상회담 발표 언제 나지?

지금 사실은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어제 휴무였고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미국 쪽의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국회를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 간에 고공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회 사안들을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타결 소식을 주지 않으면 모두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못해 추경과 특검을 교환하는 형태로 오늘 밤쯤에 속보를 내지 않겠나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더 중요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오늘 밤쯤에는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러면 이번 주는 또 카메라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설득력이 있네요. 민주당, 지금까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는데 이제 조금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조건부 수용.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살짝 바꾸기는 했는데 앞서 전날 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쳤는데 특검법안처리.

시기 문제를 두고 여야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이 특검 거부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걷어차버리려 한다면 우리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드루킹 댓글 조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고 김정숙 영부인의 이름이 나와서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를 뛰어넘은 정권 차원에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천막농성 단식 투쟁하면서 자식보다 어린 젊은이에게 얻어터지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한 특검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앵커]
깁스를 한 김성태 의원의 모습 보셨는데. 지금 한국당의 주장은 드루킹 사건이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 전에 있었던, 올 1월에 있었던 댓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때도 단순히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외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때도 실질적으로 매크로를 동원한 드루킹 여론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김경수 의원이 관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거죠.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사실 김경수 의원은 말 장난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 나는 특검보다 더 이상도 다 받겠다, 다 하자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만약 절대 안 돼라고 하면 혹시 뭐가 있나? 왜 그러지? 두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을 안 받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서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뒷말이 없거든요.

만약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특검을 통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자유한국당에서 더 뭐라고 할 여지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6월 13일이 지방선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 내일모레 특검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때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만약 시작하면 최소한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출범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일 특검이 출범합니다.

짜자잔 하고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5월 24일날 특검법이 처리가 되면 특검 임명하고 뭐 하느라고 6월 13일 전에 출범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24일과 8일 가지고 양당의 시기를 가지고 충돌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지방선거전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무슨 특검 출범합니다.

시작 하고 스타트는 6월 13일 전에 끊고 싶은 거고요.

[앵커]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굉장히 한국당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반격할 만한 이슈가 없는 거죠.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워낙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찌됐건 여당 쪽에서 불거진 악재 가운데서 이 사건이 제일 심각하고 큰 건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한 반격 카드로 활용을 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수용을 해서 카드를 내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특검이라고 하는 떡을 떡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야당이 보기에는 고춧가루를 확 뿌려서 내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특검 하게 되면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댓글 활동에 대해서도 특검 대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드루킹에 한정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1월달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이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도 뭐할 판에 그때 시작해서 그러면 6월 지방선거 넘기고 특검 하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또 거부권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은 야당에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도 그러면 거부권을 좀 갖게 해다오.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해서 또 수사 대상을 앞으로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본인들이 약간 제동을 걸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못 받겠다 이러면서 아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특검 수용 조건으로 세 가지 정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 특검 명칭을 변경해 보자.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은 굉장히 완강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그 시간까지 보면 한 24일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4일이 마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단식농성이고 강경투쟁을 하고 싶다면 홍준표 대표가 하셔야지, 어떻게 타협을 해야 할, 협상을 해서 파행을 막고 정상화를 해야 할 당사자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더 꽉 막힌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마지막 노웅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강경 투쟁은 대표가 하시고 원내대표는 들어와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건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 사태, 이것 희화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엄중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력지에 실린 걸 보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신 맞은 것 아니냐.

사실 범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표를 자신은 때리러 갔는데 못 찾았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대신 가격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어찌보면 대표가 단식해야 하는데 원내대표가 대신 단식을 해서 원내 사령탑이라고 부르는데 협상 당사자 맞아요.

원내대표들이 여야 회동을 해서 국회 정상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하고 있죠. 그것도 옥외에서.

두 번째로 지금 폭행까지 당했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전선에서 지금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치상황에 서 있는 거죠. 어찌보면 타협의 주체가 돼야 할 인물이. 그러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은 11일날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아까 목에 깁스라고 하셨지만 깁스하면 목을 못 움직입니다. 저건 목보호대죠. 목보호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찌보면 언론에서 폭행 사태 성토해야죠, 드루킹 특검 주장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면 물밑에서 접촉을 할 때 사실은 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원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

당대표 입장도 고려해야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도 상당히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소통의 채널로 원내대표 카드를 살려두고 당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최근에는 단식투쟁 이후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찌보면 투트랙으로 보통 우리가 강경, 온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야 원내는 지금 이게 남북관계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현장에 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단식 못 한다고.

아마 특검법안 얘기가 나왔을 때 원내대표하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거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홍 대표가 아마 분명히 나는 단식은 못한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로 낙점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 사안 자체는 특검법안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건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어쨌든 오늘 2시까지 특검 안 받으면 단식도 접고 5월 국회도 없고 장외투쟁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오늘 특검을 받든 안 받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면 단식을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건들이 걸려 있는데 이게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보면 일단 처리 시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추경 처리랑 같이 24일에 하자는 거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검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좁혀지기 힘든 사안입니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의향이 있다면 사실은 그냥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뭔가 진전이 되려면 어차피 특검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에는 그냥 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 특검을 조기에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다른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쪽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자꾸 뒤로 미뤄서 결국 물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야당에서 어찌됐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어차피 특검을 받을 거면 제 생각에는 이게 8일이든 24일이든 약간은 어느 정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전후해서 영향이 있겠으나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 이슈를 덮을 만한 이슈는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 수용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렇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관철시켜야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관철시키는, 특히 추경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생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 상품 아닙니까?

정부여당이 준비한 대표 상품이라고 본다면 그건 반드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당인데 여당이 이렇게 문제를 못 푸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실 또 다른 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 특검 수용 같은 경우는 과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조건 중에서 또 하나가 특임 검사에 대한 임명 사항입니다. 야당이 추천을 하면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이 내용인데 한국당은 이게 꼼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도 특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도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결론은,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특임검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 걱정은 뭐냐 하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그런 비상식적인 특검 제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야당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그걸 그렇게 비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걱정은 이거입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비상식적인 이런 분이 추천이 된다면 적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저 부분은 시기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니, 5월 안에 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먼저 특검법안을 하자고 하니까 양측 합의할 때 특검법을 5월 며칠에 처리한다, 24일날 추경안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기 문제는 풀릴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고위직 검사들이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통해서 다 좌천되고 옷을 많이 벗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사실 그동안 수사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 한 두 사람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람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특검 올렸을 때.

[앵커]
국정농단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뷰]
사실은 연결은 없죠. 왜냐하면 국정농단에 연결됐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변호사 하고 있겠습니까? 다 구속됐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문에 인사의 혜택을 많이 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인물과의 연계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인터뷰]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옷을 벗었다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 중 몇 사람 특검으로 추천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가 나오는 현실적인 고민인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 일반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 하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걱정되면 이런 조항을 넣으면 돼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그랬을 텐데 예를 들면 최소한 3년 내에 검찰에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 법원에 있었던 사람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많은 특검들이 최근까지 검찰이나 법원에 있었던 사람은 배제하는 조항들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넣으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세부조항으로 없앨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부권 달라는 여당의 입장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약간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걱정하는 바가 있는 건 알겠으나 어차피 특검을 받을 거면 당당하게 받아라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김경수 의원 관련도 없고 우리는 사실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더라도 그 어떤, 그래, 좋아.

어떤 특검이라도 좋으니까 임명해라. 우리 당당하게 받겠다 하고 나가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1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가는 식의 인사추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도 그렇게 막 나가는 식으로 인사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남북한 간에는 신뢰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여야, 여당과 제1야당 간에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사추천과 관련해서도 공감대 같은 것들도 형성하기도 하고 약간 협의도 실제로는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라. 이건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은 화해 무드인데 지금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 수용에 한 발 물러선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 처리 기한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이번에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7곳 지금 확정돼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광역자치단체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의원들까지 카운트를 하면 지금 이게 여야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한이 아슬아슬한데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각각 시간을 끌어봐야 하는 또 필요가 내부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내부에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라든가 지금 복잡한 것들이 다 숨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포석까지 지금 깔고 어찌보면 여야 모두 방탄국회 때문에 4월도 공전하고 5월도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대목을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특검을 조건 없이 받아서 기존의 관례대로 처리해도 돼요.

저는 민주당의 제일 큰 걱정은 자유한국당이 이 특검을 받았을 때 특검을 정치 쟁점화할 것이다. 이건 거의 뻔해 보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지금 아무런 모멘텀이 없는데 모멘텀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총력을 투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한 특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권 문제 걱정 없이 야당에게 각각의 추천권을 주면 돼요.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의 박영수 특별검사는 당시에 민주당 추천 인물이 아니었어요. 국민의당 추천 인사였어요.

박지원 당시의 의원이 추천했던 인물인데 박영수 특검으로 지난 정권의 몰락을 봅니다, 우리가. 촛불집회의 광장에 모인 분들도 있지만 특검도 굉장히 맹렬하게 수사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본다면 그 룰을 따른다면 자유한국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추천하고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서도 하나 추천하고 원내교섭단체들이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가 3명이 올라왔는데 여당 추천 몫보다는 야당이 추천하고 3명 중에 1명을 낙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룰을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가 굉장히 민주당의 시각으로는 이상한 인물을 추천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과 공정을 보장할 수 있는 옵션, 선택지를 경우의 수 안에서 초이스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룰을 합의하면 되는 거지, 지금 받네, 못 받네를 가지고 싸우는 선은 넘어서서 여당은 대승적으로 가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 유지에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다른 공격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오늘 밤 타결을 제가 예견을 드렸는데 대승적인 타협이 한 번쯤 나올 것이다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만 지금 대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보수야당이죠, 바른미래당. 여기도 지금 특검 수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없으면 안 된다, 방송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바른미래당은.

[인터뷰]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만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뭔가 특명을 받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KBS와 MBC 이사진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 이사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야당 중에서도 소수 정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KBS나 MBC의 이사 한 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 정당 간의 불평등 상황, 공정보도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번에 관통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방송 매체 커버리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걸 특별히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이 나온 거거든요.

발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사실은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 관련한, 특히 진보 계열의 언론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번에 어찌됐건 특검안 중심으로 해서 타결이 되면 은근슬쩍 끼어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오늘 출근할 때 침낭, 모포, 침구류 준비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도 장외 투쟁 돌입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모든 사태의 일이 드루킹 댓글. 이 이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계속할수록 댓글 매크로 조작이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가로 확인되는 거고 앞서 리포트도 잠시 보셨지만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석방돼도, 왜냐하면 지금 드루킹이 첫 재판에서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노리는 거죠. 어차피 지금 기소된 것은 두 건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댓글 조작.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건으로 새로 나온 거 추가 기소해서 다시 영장신청해서 다시 신병 확보해서 수사 진행하겠다는 거죠.

경찰은 사실은 워낙 몰리고 있고 정치권, 특히 보수야당 쪽에서 너네들 수사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문제가 경찰한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문제를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경찰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아마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드루킹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에 대한 것들이 댓글이 200만 개 오늘 나왔다고 아침에 보도됐는데 200만 개가 아니라 2000만 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김경수 의원에 대한 관계를 깔끔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고 경찰의 수사에서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참고인으로 김경수 의원을 소환을 했는데 그전에 사실은 김경수라는 사람의 계좌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하나도 추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경수만 불러다 물어볼 게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저는 경찰이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이 사실의 팩트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드루킹 특검 수용하라 단식 벌이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김성태 원내대표 목소리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뭔가 배후가 있었더라면 더 불을 지필 수 있었는데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경찰 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가해자 아버지도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배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독범행으로 끝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데다가 젊은 청년이고 하다 보니까 또 엄벌에 처하라고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도 뭐한.

오히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 자체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다만 여당에서 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분명하죠. 안 그래도 단식농성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그런 어찌됐건 폭행사건까지 벌어지면 약간 심리적으로 이게 또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야 협상이 더 급진전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또 사건도 이렇게 불거진 김에 빨리 합의할 건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경찰이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자기네들의 모임 활동과 관련해서만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클릭 횟수가 210만 건.

어떤 단체가 그런 정도로 댓글 활동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단체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들. 정치에 관련한 그런 기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은 사실은 기사 한 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서 기소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경찰이 밝힌 게 675개의 기사라는 얘기죠. 이렇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기업 규모로 댓글 공작 작업을 벌였는데 이걸 그러면 지난 1월달에만 했겠는가.

거의 계속해 왔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보면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이 사람들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드루킹이 올린 여러 가지 글들로 보건대도.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기사, 문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전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경찰은 드루킹에게만 머물러 있다. 이게 야당들의 불만이죠.

[앵커]
어쨌든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린 30대 구속이 된 상태죠.

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하는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관련 소식들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가정의 달 황금연휴가 시작되던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일로 목 보호대를 찼고 오늘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피습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악수하는 척 다가오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턱을 맞은 김 원내대표는 그대로 주저앉고,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제압당한 폭행범은 횡설수설 이상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김 모 씨 / 김성태 의원 폭행 피의자 : 그래 나는, 나는 00이다. 내가 직업 있으면 여기 왔겠나. 나도 OO이다. 인정한다. 여태까지 '모태솔로'고 나는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현장에서 붙잡힌 폭행범 김 모 씨는 바로 경찰로 이송됐는데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자신의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모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보면, 주로 '나 혼자 한 일이다', 단독 범행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해당 아이디는 이전에도 정치 기사에 자주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폭행범 김 모 씨의 아버지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올렸습니다.

저희 YTN과의 통화에서도 아들은 봉사활동에 매진하던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전치 2주가 구속 사안인지는 고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속된 폭행범 김 모 씨는 경찰 수사에서 원래는 같은 당 홍준표 대표를 노렸지만 위치를 알 수 없어 대신 김 원내대표를 때렸다고 진술했는데요.

법원으로 가기 전 모자도 마스크도 거부한 채 취재진 앞에 서서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자유한국당 이제 단식 그만하시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끝으로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김성태 의원 폭행 피의자 :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아버지가 주장하기로는 전치 2주에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다, 이런 글을 또 남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그 얘기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맞았다든지 일반인이 맞았다고 하면 전치 2주의 구속은 사실상 굉장히 드문 거죠, 안 시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인 김성태 원내대표, 어쨌든 합의서가 제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선처를 바란다고 한 마당에 구속은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장전담판사라면 영장을 발부했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범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우발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상황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 모 씨 하는 얘기가 맞은 사람은 이유가 있다. 본인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을 했는데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홍준표 대표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지금 풀어주면 홍준표 대표한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일종의 모방범죄의 가능성인 건데 이게 일반인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보수, 진보 워낙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불만인 보수 유권자들도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에 불만인 진보 유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을 훈방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가서 한 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은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는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폭력을 동원해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엄벌의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김 모 씨. 자신의 글에다 자신이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단독범행이다, 배후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인터뷰]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카메라 앞에서도 그렇고 당당해요. 그다음에 범행은 혼자 하신 겁니까? 바로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확신범이다. 일단 경찰은 심리적인 문제는 없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이상은 없는 인물이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독범행이라고 지금 추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배후설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강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발언만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김구 선생님부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역사적인 상황, 또 북한 주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잘 끝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위장 평화 쇼, 쇼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사회적 불만이 묻어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대한항공, 자유한국당. 한국이라는 말, 대한이라는 말 떼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불만이 있는 거고 그래 자신은 직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고 모태솔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지금 불만감이나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사회적 불만이나 저항적인 마음이 어찌보면 안 그래도 지금 밉게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주먹을 내지르게 만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국민 일부가 저 말은 일리 있는데 하고 들을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른 순간 명분은 다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런이런 이유로 저는 잘못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행위를 정당화해놓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 이야기가 아무리 미사여구라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 처벌 받을 거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엄중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글도 아들을 데리고 김성태 의원에게 가서 사죄라도 하겠다, 이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내용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합의나 타협은 어려운 지점이다. 어쨌든 폭력은 무조건 사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변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이건 간에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선거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은 53.9%까지 올라있고요. 자유한국당 또 떨어져서 17.9%로 떨어졌네요. 정의당이 6.3%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공동대표도 그렇고 통합을 할 때는 뭔가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윈윈 전략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게 본인이 못해서라기보다 어찌됐건 정치 상황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운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안 돌아오고 있다, 우리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대로 어떤 존재감을 발휘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비단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수정당들이 거의 양당의 약간 도우미 역할에 오히려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바른미래당은 최근 들어서 보면 지나치게 자유한국당하고 거의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념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우향우가 너무 지나치게 우향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국민들이 실망감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잘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창당을 했는데 지금 보수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출마. 4월에 이미 조기 등판을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지지율을 보면 절반도 훨씬 안 되는 이런 지지율이라서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와의 경쟁이에요, 사실은. 지금 2위 경쟁이에요. 이게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해 5월에 조기대선 때 이게 어찌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겠구나 하는 추세가 쭉 가고 있는데 문제는 당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

지금 모두 다 당에서 주요 유력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대선에 다 나왔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까지요.

그때 2위 경쟁이 아주 중요했어요. 1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기정사실화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야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결국 2위를 한 홍준표 대표가 잘하든 못하든 시각에 대해서 호불호는 쫙 갈려 있지만 그냥 2위의 역할을 하고 제1야당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이후에 방황을 많이 해야 했어요. 다시 당권을 잡고 돌아오는 데 당내에서 저항이 있었고 또 당을 자강론으로 얘기할 때도 저항이 있었고 또 오히려 합당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항이 있었고 내부 저항을 끊임없이 뚫고 지금까지 상황에 왔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격차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면모가 아직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본 경기, 지방선거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 들어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콘텐츠는 뭡니까예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콘텐츠가 없이 아까 폭력을 행사한 청년이 이야기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지 마라, 국민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콘텐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찍 조기등판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대선주자급 메시지예요. 서울시에 대한 걸 하기보다는. 역시 안철수, 안철수는 된다.

[앵커]
지금 후보 지지율을 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김문수 후보에 안철수 후보가 밀리는 것은 보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했더니 곱하기 2를 해도 지금 박원순 후보 지지율 만큼 안 나오네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문수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24년째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을 시장으로 만든 산파이고 산모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시고 당대표도 한 분 아닙니까.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박원순 단일화가 돼야겠죠.]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인물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누가 박 시장을 이길 수 있을 후보인가. 그러면 야권에서는 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전까지 여론조사들은 정당 지지율이었는데 이제는 급속하게 인물 구도로 바뀌면서 이제 제대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판세를 역전시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누가 박 시장을 이길 수 있나. 그걸로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인물 구도로 가면 자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 곱하기 2.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 곱하기 2 하면 자기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 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재인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로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지금 바른미래당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주로 박원순 때리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못 했다, 못 했다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거기에 한 단계 나아가서 박 시장 굉장히 잘했다. 역시 내가 양보한 보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선거 전략상으로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없는 뭔가 눈이 확 뜨일 만한 그런 비전이거든요.

본인이 차기 대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서울시정을 통해서 이런 걸 내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이걸 국가적으로도 한번 해 보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뭔가 특정한 어떤 분야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건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정치만큼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새 정치 때와 똑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이미 나온 얘기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지지율을 높이기 어렵다. 특히 인물로 자기가 경쟁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비전을 빨리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정치인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거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콘텐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위 후보가 워낙 앞서가다 보면 보통 2, 3위 후보 간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서울시장에서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안철수, 박원순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김문수 후보 보기에는 본인과 박원순 후보가 1:1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잠깐 나온 얘기기는 한데 2, 3위 경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당선되면 제일 좋지만 지금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에서 조기 전당대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다음 총선으로 가지 않겠어요? 공천권 가지지 않겠어요? 그 이전에 보수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계개편의 축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2, 3위권의 단일화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단일화해서 이기면 모를까,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누가 누구에게 판을 깔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은 최소한 2등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차기 총선, 대선에서는 핵이 될 수 있다고 2, 3위 후보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 3위 후보 간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결국 2, 3위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선거는 조직, 바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당 지지도와 상관없는 서울시 어디 나와도 어느 정도 표가 나올 수 있는 조직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조직이 없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 15%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은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면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붑니다. 지난 대선 때 한 번 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거 할 때랑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가 뭔가 비전을 제시할 때 예전 같지 않은데라고 해서 그 바람이 확 불어서 어쨌든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는 했지만 TV토론 한 번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에 의해서 바로 바람이 꺾인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그때 기억이 있는 거죠. 한 번 내가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대선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쉽게 불고 꺼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에 꽂혀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바람을 아무리 부채질하고 선풍기를 돌려도 바람이 불지가 않는 거죠. 그 한계가 있는 건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지켜봐야죠.

[앵커]
어쨌든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서 여당인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따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야권 후보들 굉장히 고충이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