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이달 석방 가능성...특검 '재판연장' 협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1심 재판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1심 재판이 연장되도록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1차 수사 기간이 60일로 한정된 특검팀으로서는 드루킹이 풀려나면 소환조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드루킹의 1심 재판은 오는 4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고 결심공판 이삼 주 뒤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드루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