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KTX 승무원 코레일 직접고용 명확한 답 안 줘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안전 업무의 범위에 대해 국토부 혁신위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어제(10일) 철도 외주화와 관련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전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하지 않아 KTX 승무원의 업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노조와 사측,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기구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코레일이 효율성을 앞세워 경영하다 보니, 인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감원돼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지난해 온수역 사고 등 외주업체 종사자가 업무 중 사망한 사례들을 볼 때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철도 관련 공공기관 근로자 가운데 9천4백여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의결하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