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재시스템 비위 사찰 국고보조금 환수"

정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완료된 사업까지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찰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각 지자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2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부 사찰이 자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