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모임 소멸 문건' 현직 판사 검찰 소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또다시 공개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을 압박하고 없애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분석하면서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처리 방향과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대한변협 부회장과 수석대변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