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들 "사법농단,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의 법학 교수 137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 등은 SNS에 올린 성명서에서 "사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인데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사법정의를 강조하면서 사태를 외면하는 건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을 비롯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