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민사사건 줄어...충실 vs 획일

지난해 민사소송 1심과 2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되거나 파기된 비율이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민사 합의 사건 가운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6.4% 정도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민사 합의 사건 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도 33.9%로, 지난 2012년 이후 40%대를 유지하다 10%포인트 정도 급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재판이 충실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 위주의 판단을 내리며 재판이 획일화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