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예산 3,526억 원..."대북제재 위반 소지"

통일부가 1조970억 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3,500억 원가량을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사업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확보한 비공개 자료를 보면 내년도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에는 3,52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북한의 노후 철도를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원금 가운데 천억 원가량 대북 융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3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 퍼주기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