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진상 밝히겠다"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단비]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강제입원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 하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도지사로서 천삼백만 도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 끼쳐 송구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제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앵커]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지사,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단비]
맞습니다. 포토라인에 섰을 때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혐의에서 섰을 때보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모든 혐의들이 부당한 혐의다라는 것의 본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어떠한 입장이 본인에게 부당한 것인지를 밝히는 오늘 포토라인에서의 얘기였고요. 향후에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은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재명 지사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최단비]
이재명 지사한테는 현재 여러 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세 가지 건을 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이고요. 두 번째가 검사를 사칭한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마지막이 개발업적을 과장한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3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이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한 것들에 대한 의혹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러한 예견들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3가지 사안 중에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요. 이 의혹의 쟁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이 의혹이 직권남용입니다. 즉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본인이 그 당시에 성남지사에 있었던 직권을 남용했느냐입니다. 그런데 강제입원과 관련돼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가족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정신과 전문의 등이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현재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보건소장이 이재명 전 지사, 그 당시에는 시장이었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시장이었을 때 출장에 있던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강제 입원을 독착했다 이러한 증언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그러한 증언에서 과연 이 혐의가 어떻게 입증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지사는 또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사는 오늘 포토라인에서 강제 입원은 형수가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강제입원의 결정은 형수가 한 것이고 본인은 그 당시에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상 절차를 마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과 전문의가 신청을 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신청하면 해당 시장이 그 부분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진단을 하도록 하는데 그 진단과 관련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아내죠. 김혜경 씨와 관련한 의혹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로 의심되는 혜경궁김씨의 계정이 김혜경 씨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트위터 혜경궁김씨의 트위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경찰은 잠정적으로 혜경궁김씨의 트위터가 김혜경 씨의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혜경궁김씨의 트위터 또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의 트위터 같은 곳에서 게시된 내용물이 같은 시각대에 게시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위터가 전화기가 바뀔 때에는 다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표시가 됐던 시점에 혜경궁김씨와 김혜경 씨가 휴대폰을 바꾼 날짜가 일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위터의 계정에 등록된 아이디가 우리나라 국내의 포털 아이디와 같은 것이 있고 그 해당 포털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밝혀진 것이 분당에 있는 우리교회에, 혜경궁김씨의 트위터와 관련된 아이디가 또 있는데 그 아이디가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함께 다니는 교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포털 아이디와 김혜경 씨, 혜경궁김씨 계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최단비]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자택에서 접속한 것은 포털 아이디라는 것이에요. 즉 문제는 트위터 혜경궁김씨의 트위터 아이디가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자택에서 접속한 것은 포털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어떻게 트위터인 혜경궁김씨가 김혜경 씨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내는 HK가 아닌 HG를 쓴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그 주장에서 약간 어느 정도배치가 되는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대립이, 극명하게 배치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방송인 김나영 씨의 남편이 불법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최단비]
김나영 씨의 남편이 2016년 5월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지 보통은 선물옵션이라든지 증권과 관련된 거래소를 열 수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지 않고 선물옵션의 업체를 차린 것이에요. 그리고 고객 1000여 명을 확보한 이후에 코스피200이나 항셍지수와 같은 것과 연동을 해서 해당 결과를 예측하도록 한 이후에 거기에 베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팅을 한 것과 똑같이 상승이 되면 그 몫은 고객이 가져가지만 상승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 손해와 관련된 금액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혐의 등으로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나영 씨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단비]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먼저 남편의 사업과 수식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도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일이라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죗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입장을 사과문을 밝혔어요. 즉 김나영 씨 같은 경우 남편이 이러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사과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가족의 일로 곤혹를 치르고 있는 연예인이 또 있죠. 래퍼 마이크로닷이 앞서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겁니까?

[최단비]
19년 전입니다. 1997년에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주위의 지인으로부터 굉장히 거액의 돈을 빌린 이후에 이것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사기죄 혐의로 지금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마이크로닷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수의 이런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인터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최단비]
현재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중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보하고 신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요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다 뭐다 해서 연말 세일 시즌이라서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는데요. 서울시가 이때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사이트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단비]
맞습니다.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있고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가짜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가짜 사이트들은 처음에는 50%가 넘는 많은 할인율로 고객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고 나면 사실상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배송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해당 사이트가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사기 사이트에 속아서 구매를 했다면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단비]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지백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승인을 취소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제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가짜 사이트라서 물건이 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물건이 왔는데 가품이 왔다거나 이런 식일 때는 해당 입증 자료, 가품이라고 한다면 그 가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환급을 약속했던 대화 내용의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차지백서비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미리 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단비]
먼저 결제를 하기 이전에 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정말 맞는 사이트인지 가짜 사이트인지를 약관을 통해서 보다 보면 느낌이 오시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들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서는 해당 관련되었던 내용들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들이 너무 많은 할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후기들이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속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사기거래 사이트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말 시즌 할인도 좋지만 많은 분들 주의하셔서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