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이자 할부' 사라진다?...축소 0순위 혜택들

[앵커]
당정이 어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소상공인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카드사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비자가 누려왔던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기자]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내리기로 했는데요.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2.2%에서 2%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이미 사실상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는 게 당정의 판단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전체 93%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면 카드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소상공인과 카드회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소상공인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던 한국마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수수료가 인하됐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자체가 사라졌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 회장 : 평균 8천만 원 내외의 수수료 인하 효과로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른 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카드사와의 협상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카드회사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대놓고 반발하진 못하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해 일부 카드사는 구조조정까지 시작한 마당에,

실적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드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카드사 관계자 :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일차적으로 감안해야 될 요소인 듯합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카드 노조가 더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카드 노조들은 정부가 반민주적인 횡포를 저질렀다면서,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올리는 문제 등이 아예 빠져, 카드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경호 /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 (금융당국이) 카드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수수료 안을 설명하고 무조건 받으라고 거의 목 조르듯이 강요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오직 카드사가 부담하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수료 인하 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총파업을 검토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으로 5억 원 미만은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까지도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5억 원 미만은 제외했다는 점은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중대형 가맹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비용 충격을 카드사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은 금융당국과 카드회사가 상의해 결정했다기보다는, 당국이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여당과 논의한 뒤 이를 카드사에 강요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당장 카드사 입장에선 실적 악화는 물론이고, 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의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는 숙제도 생긴 셈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시장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카드회사에 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비판이 이어지자 당국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어제 늦은 밤에는 각종 보도를 반박한 장문의 해명 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못지않게 일반 고객도 중요한데요, 고객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의 시행 자체가 내년도 1월 말부터 시행되고, 기존 약관을 변경을 당국이 어느 정도나 승인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혜택 자체가 줄어들고, 카드 연회비가 오르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질 혜택으로는 특정 기간이나, 제휴처에서만 제공하는 할인 등 일회성 마케팅이 꼽힙니다.

애초에 카드 상품에 포함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카드사가 결정만 하면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이자할부 역시 없어질 서비스 0순위로 꼽히는데요.

이 역시 가맹점과 제휴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이용자가 연회비 8천억 원을 부담하고 7배에 달하는 5조 8천억 원 규모의 혜택을 누려왔다면서, 특별팀을 만들어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혜택 축소를 두고 대책 시행 전까지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