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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가 '끝장 투쟁' 풀 열쇠 될까

2018.12.18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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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택시 완전월급제'를 중재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얼마를 벌든 10만 원 정도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기사들의 숙원인 완전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50만 원)보단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 승차 거부 등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생각입니다.

[김두경 / 택시기사 : 쫓기는 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 요금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덕수 / 택시기사 : 10시간 이상은 일 해야 그 월급이 반영된다는 얘기에요. (조금) 덜 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완전월급제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지난 1997년 월급제와 비슷한 '전액 관리제'가 시행됐지만 흐지부지됐고, 2013년엔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는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승운 / 전국 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 :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건 날 때마다 사탕발림 식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는 완전월급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심입니다.

준공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처럼 택시 회사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양덕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지불 능력이 가능한가, 사측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승객들의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택시 업계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신현성 / 경기 광명시 :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인상된대도 이용할 가치가 있고요.]

오는 20일, 택시 업계가 '끝장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최종 중재안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경국[leekk028@yt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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