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센티브' 비건 패키지 주목...성공 조건은?

[앵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수조 원 규모의 현금 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방안의 성공 조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나 명분 차원에서 예상되는 논란을 극복하고, 북한이 적극 협력할 경우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 당시부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의 순간을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유럽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즉 북한의 협조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건 대표가 검토한 인센티브 가운데 미국인 북한 방문 금지 완화 조치는 공식으로 언급이 됐고,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의 경우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미국민이 지원 물품 전달과 국제적 기준의 검증의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대형 인센티브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국제 사회가 제3자 예치 방식으로 수 조 원 규모의 북한 발전 지원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 주요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 조성과 지급의 명분과 관련해 미국 내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악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할 가능성도 중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부합하는 조치를 과감하게 실천할 경우 자금과 명분 확보라는 과제 달성이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과거 1995년에 출범해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추진했던 국제기구인 케도,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경험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스티븐 비건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적극 협조하고,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배후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수조 원대 현금 계정 운영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