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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광재·이석기...'3·1절 특별사면' 포함될까?

2019.02.13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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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큰 만큼, 규모도, 대상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일단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치인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국민통합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치인 사면 여부죠.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 가능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텐데요.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분들. 형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결정 단계까진 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 언급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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