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립유치원 엄정대응' 관계장관 회의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고 집단 휴·폐원 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와 공조해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 "집단 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