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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특임? 특검? 열어놓고 판단"

2019.03.22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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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보고를 검토한 뒤 특임검사나 특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조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기 이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과정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실체 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며, 수사 대상이 될지 징계 대상이 될지, 사실 관계부터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설계됐다며 일부 기소권 분리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올해 안에 국회 통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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