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라" vs "못 받겠다"...'슬로트랙' 될까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면서 공수처안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4당 공조에서 빠지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 그러면 공수처를 안 만드니만 못하다. 수용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 신속처리가 아닌 늑장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안. 지금 민주당은 못 받겠다. 바른미래당은 이 이상 양보는 못 한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고 본격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당도 참전을 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제다, 이런 비판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종근]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상황이 패키지다, 이 점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선거제 개편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문제를 끌어올림으로써 이게 선거제 개편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하나로 묶여서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좀 인식시키는 것 같고 한국당의 어떤 입장은 철저하게 계속 안에 4당의 어떤 공조를 좀 가르는 모양.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은 찰떡공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면 사실 그 선거제가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걸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데. 바른미래당 공수처는 우리가 내놓은 안을 받아야 이제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최영일]
그 2개의 문제가 꼬여있거든요. 패스트트랙은 패키지죠.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은 소수 3당의 단식에 부응해서 합의를 해 준 거고요. 민주당 절충안을 낸 것으로 의견 절충이 됐던 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오히려 다른 법안들이죠. 공수처 신설법, 국정원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당으로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 첫 번째 보면 바른미래당 안이라고 하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되는데 기소권은 빼자는 거예요. 수사권은 주는데 기소권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전히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검찰과 공수처가 지금 상호 수평적인 상호 감시견제를 하자라고 만든 법안인데 그러면 결국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가 해서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법정에서 재판에 부쳐봅시다. 검찰이 커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그럼 공수처가 기능을 하겠는가. 이 문제에 물음표를 던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죠.

[앵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옥상옥인 기관이 또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영일]
옥상옥이 아니고요. 수평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라니까요. 검찰을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업무를 분장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옥상옥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해서 선거제를 관철시켰는데 이걸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지금 깨버리고 결국은 바른미래당 때문에 패키지가 못 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못하고 선거제 개편안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예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는 크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다수당에게 유리한 게 현행제도고요. 소수당에게 다양성을 좀 더 부여해 보자. 그래서 지지율, 득표율 얻은 만큼 의석 분포를 조금 더 분배하자는 안이 100%가 안 된 게 섭섭할 수 있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50%만 왜 반영하느냐, 이런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 선거제도가 안 되면 불편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지금 이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당도 지금 민주당이 만든 괴물선거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나마 지금 반영된 안은 소수 3당이 원했던 안이다. 본질이 좀 타깃이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합의는 했지만 선거제만 원포인트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고육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서 비롯해서 8명의 의원들이 아예...

[앵커]
유승민 의원.

[이종근]
유승민 의원.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의 의원들이 세 가지 문제점을 들고 나왔거든요. 하나는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50% 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국회에서 전부 다 합의를 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수처를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도 문제다.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합의를 해 왔는데 8명의 의원이 이 3가지를 들면서 아예 협상 자체를 파기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쪽에 거의 들어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안을 내놔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들어준다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앵커]
들어줄 수 없는 안인 걸 알지만.

[이종근]
어느 정도는 그렇죠.

[앵커]
궁여지책이다.

[이종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출구전략 아니냐. 바른미래당의 출구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시각으로도 보는데 사실상 조금만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50% 안을 아까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민주당 안은 28석의 현역 지역구를 폐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맞추는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했을 때 330일이 지나면 내년 2월달에 이제 본회의에 만약 통과가 되면 한 달 이내로 사실은 28석을 줄여야됩니다.

그런데 한두 석도 아니고 28개 지역구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한국당이나 혹은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겠다면 민주당이 28석의 의원을,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내놔야 한다.

[앵커]
사실상 지역구 의원들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종근]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아니한 상황에서 내년으로 미룬다면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같은 거 다 통과시켜놓고 한 달 동안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이번에 못하겠다라고 사실 철회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고육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러다 보니까 분당 얘기도 나오고 탈당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신환 의원이 나왔는데 한국당에서 우파 연대하자 이런 러브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영일]
말은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앵커]
계속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김관영 원내대표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하나가 되자. 편지를 써서 또 당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바른미래당이 창당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창당이 됐습니다.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안철수계.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결합인데 바른정당도 처음 창당 때는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 두 사람이 대주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지금 복당파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현재 정계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당이냐 이거예요. 어떤 당이냐 이거예요.

저는 한 가지, 바른미래당에 계속 여쭤보는 게 의원들을 만나도 여쭤보고 바른미래당에도 방송에도 여쭤보는데 정체성은 뭡니까인데 이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중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손학규 지금 대표 체제에서 중도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보수라는 말을 하면 이게 마치 자유한국당에 쓸려가버릴 것 같은 중력에 휘말릴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개혁보수.

[최영일]
정체성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정당에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일파의 의원들과 그리고 우리는 중도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한때는 또 극중주의라고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도 있고 하니 이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사안도 일단 정체성이 다르고 정치적인 발을 딛고 있는 입장이 다르고 한데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먼저 내부의 정리가 필요한데 결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쩔 수 없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보니 또 분당될 것이다. 분당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창당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1년 후인데 정계개편의 수습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최근에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했다가 거절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출구가 없는데 정계개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계개편의 배경에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떼어지기도 어렵고 하나의 정당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 혼란의 어떤 주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에서 문제들을 꼭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얘기하다가 이제 정계개편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의 새벽에 쓴 편지가 당 내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내 선거제 개편이 이슈였고요. 이 패스트트랙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여야, 여야의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는지 여론조사 흐름 저희가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소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선거제 개편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의당만 좀 단독으로 상승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민주당 한국당은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칭찬받을 일, 비판받을 일이 좀 혼재되어 있었다, 양당 모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음에 원내대표 대표 발언에서는 지지층의 어떤 열광적인 어떤 지지세를 모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친일 관련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반민특위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지지율을 깎아 먹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실책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슈를 이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어떤 발언들, 물론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는 발언으로 좀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하면 몇 석이 더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정의당의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이렇게 시선을 모은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팽팽하다. 큰 오차범위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다.

[앵커]
어쨌든 저 지지율만 보면 선거제가 개편되면 정의당이 가장 이익을 보는 거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최영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안이 됐던 거죠.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연말에 냈던 것도 아니고요.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권역별 연동형. 지금 권역별 연동형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보소수정당의 지속적인 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현을 부분적이지만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왔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주범이 안 되게 만드는 틀고 있는 쪽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보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설전이 주로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심상정 의원이 지난 조기 대선 때 대권주자에 이어서 오랜만에 급부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의석이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정의당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먹힌 거고요. 저는 거대양당,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했지만 기존 지지층을 향한 하나의 결집 메시지였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부동층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별반 나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오히려 제가 본 오차범위 내의 정체라고 보는데요.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게 저는 왜 주목되냐 하면 지금 오늘 나와서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이 결과는 바로 다음 주 4.3 재보선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정당들이 주시해야 될 지표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소수 정당의 바람대로 선거제가 개편돼서 내년 총선이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전망이 어두워진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다시 데드크로스는 벗어난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다시 데드크로스가 됐다고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도 골든크로스다라고 언론들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1%포인트 내외로 지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라는 건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재보궐 말씀하셔서 유의미하게 지역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지역에서 지금 TK와 PK의 긍정과 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대구경북 민심은 부정이 60 그다음에 긍정이 30인데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경남지역은 부정이 62, 그다음에 긍정이 32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더 총력전을 기울이지 있는 어떤 이유가 부산, 경남의 민심이 그 이전,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지방선거의 민심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재보궐, 대선의 민심과는 좀 다르게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내려가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PK지역 민심, 재보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주목된다, 이런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대정부질문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날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었는데요. 여야,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중에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하이라이트 몇 부분 모아봤습니다.

나즈막한 목소리로 뼈 있게 할 말 다하는 이낙연 총리의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앞서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항상 일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제 국회에서 한바탕 웃음도 나고 몇 초의 블랭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종근]
멱살잡이를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막말을 한다거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가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벌어진, 좀 전에 정유섭 의원과의 홍남기 부총리와의 대화 중의 폭소, 실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총리의 어떤 발언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잘한 게 많다.

진지하게 들으면 굉장히 비난을 받을 대목이었는데 그 순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수에서도 실소가 나왔고 또 질문하는 정 의원도 사실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블랭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 어저께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뼈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칭찬받을 부분, 뭐 이렇게 막말로 이어지고 계속 공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낙연 총리의 어떤 마지막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거예요.

지금 한국당에서 질타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것이 계속 왜 경제가 안 되는 것을 전 정권 탓을 하느냐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평가라든지 외환보유고는 최다이다 했을 때 바로 의원 질문이 아니, 그렇게 낙관하는 거냐 했을 때 총리의 발언이 이겁니다. 좋은 것도 사실은 전 정권으로부터 계속 누적된 결과이다. 이것을 인정한 정부의 발언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건 언제나 적폐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나쁘게 나왔을 때 지난 10년 동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1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발언한 건 뭐냐 하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황이 된 건 갑작스럽게 됐다기보다는 그 이전 정권부터 계속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표 역시 그 전 정권의 결과이다라고 지금 시인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이니까. 이러한 대화라든지 혹은 이런 질의, 대답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막말보다는 훨씬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게 하는 것 아니냐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느냐가 다른데 지금 좋은 것도 과거부터 축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나쁜 것도 그렇겠죠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최영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포인트는 최악 등등등 나쁜 지표들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런데 거기에서 뭉뚱그려서 좋은 것도 있다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도 과거부터 축적된 것이고 나쁜 것도 사실은 원죄, 일종의 잘못들은 역대 정권들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만 보고 뭐라 하지 마라. 뼈 있는 반격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평론가님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긍정적이고 차라리 좀 웃음과 유머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사를 보면 폭소도 터졌는데 실소도 있었고 조소도 있었다.

실소는 어이없는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터뜨리는 거고 조소는 비웃는 웃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판하는 웃음인데 웃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유섭 의원의 표정도 나쁘지 않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표정도 다소 장난스럽기까지 한. 그리고 눈치를 좀 보는. 그러면서 훈훈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해 주셨으니까 공감하는데 다만 왜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는가를 따져보면 지금 김 빠진 대정부질문이다. 치열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 의원조차도. 지금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앵커]
대정부 질문이면 야당의 무대인데.

[최영일]
야당의 무대고 야당이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이 있어요. 정유섭 의원이 저기에서 웃고 끝날 일이 아니고 더 파고들어야 될 문제인데 왜 저기에서 더 진도가 안 나갔을까. 김 빠진 대정부질문인데. 다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석도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장을 보시면. 질문자들은 뭘 하냐면 이게 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방송 분량 뽑으러 나온 출연자처럼 준비된 자기 얘기하고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대충 여기까지, 내 방송 분량은 다 뽑았어.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질문에 야당의 각은 서 있지 않았다.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백의 미가 있어야 웃음도 터지고 위트 있는 유머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배경을 야당이 깔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에 그렇게 무대를 싣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더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최영일]
넘어가보시면 소득주도성장론 얘기도 할 때마다 바로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웃을 여유가 없었어요 유머가 있는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반된 분위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유섭 의원과 좀 친분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정부질문할 때 저기 의원석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까?

[이종근]
대개 경제 질문 사흘째잖아요. 언제나 사실은 처음에 정치 질문할 때는 가장 많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첫날은. 그다음에 외교통일. 그러니까 지금 200석 정도로 시작해서 60석 정도로 끝난 게 어저께 외교통일위였어요 그저께죠.

그런데 어제 사흘째 되는 때에 100석 정도로 시작해서 한 50석 내외로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맨 첫날보다 점점점점 줄어드는 건 되풀이되는데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너도나도 다 대정부질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미리 명단을 아침에 뽑고 그 명단 속에서 이 의원이 어떻게 날카롭게 질문할 것인가. 미리 전화 걸어서 빼놓고 질문지 빼놓고 그게 기사화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언론의 어떤 분위기가 대정부질문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일들, 이런 스케치 위주. 고함을 지른다거나 혹은 뛰쳐나갔다거나 혹은 재미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 불만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봤자 사실 잘 안 나갈 건데 정책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는 어떤 상황.

그러면서 점점점점 대정부질문의 중요도,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기자들도 아침에 먼저 방에 전화 걸어서 질문지 뽑고 이런 일이 한 몇 년 전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파이팅 있는 대정부질문. 지금 야당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정유섭 의원의 앞뒤 질문을 보면 사실 뼈아픈 대목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 되는 건 웃었다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대정부질문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점점 김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국회 취재기자는 열심히 취재해서 관전포인트 앞서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종근]
YTN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볼 텐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과 함께 어제 연관검색어로 조카, 누나, 유시춘, 마약 이런 검색어가 떴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된 건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앵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 모 영화감독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 아들이 이미 구속됐던 터라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 모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우편물을 통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된 시기가 논란입니다.

아들 신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이사회가 유 이사장을 추천했고 9월에 임명됐는데요.

공영 교육방송의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EBS 법 조항엔 당사자의 결격 사항만 따지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춘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방통위의 부실검증, 또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확히 얘기하면 아들의 문제인데요. 이것 부실 검증이 또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영일]
우선 법적으로는 부실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밝힌 방통위 입장이 나왔지만 결격사유는 당사자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관련 7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느냐, 성범죄가 있느냐. 탈세 의혹이 있느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느냐 혹은 논문표절이라든가 이런 학력과 관련된 연구 업적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유시춘 이사장과는 당장 관계가 없고 저는 이게 EBS라는 특성은 있어요. 교육방송이잖아요.

만약 미성년자 아들이다. 우리 유력 정치, 지금 전 광역자치단체장 자제들의 마약 사건도 보도하고 했어요. 현역 의원의 또 일가족 마약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성년자 자제였다면 다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신 모 씨의 아들은 38살입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감독을 하고 있답니다.

장성해서 한 20대 이후의 자제들을 보는 부모 혹은 심지어 통제까지 할 수 있는 부모. 이런 문제를 아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물음표를 좀 찍어보는데요.이것은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일단 뒤늦게라도 알려줬으면 이전에 언론 검증이 나왔었다면 아마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죠. 그런데 부실검증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요즘 버닝썬 사태도 있고 마약에 대해서는 대중의 시선이 너무 곱지 않기 때문에, 고울 수가 없는 문제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는 빚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더 주목해 보는 것은 저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영화 마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법정 구속이 됐는데.

[앵커]
지금 재판은 끝난 거죠?

[최영일]
재판은 대법까지 확정판결이 된 겁니다. 1심은 무죄였어요, 증거불충분. 2심은 전혀 반대로 유죄, 3년 징역형 법정구속이 됐는데 대법은 상고를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심의 형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2017년 10월에 스페인에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대마 9.99g을 택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시춘 이사장이 저는 어떻게 이게 누명을 쓴 것이다. 우리 아들은 무고하다.

그런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사건을 처음 접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유가 법리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모친이 직접 무고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제부터 이 사건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김무성 의원의 사위 마약 관련 이야기 때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유시춘 이사장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판이 있냐 하면 자격 논란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EBS 이사장은 대개는 교육 관련한 어떤 학위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위주로 선출이 됐었어요.

그 직전에 서남수 이사장만 하더라도 교육부 관료를 역임했고 교육 행정가로서 평소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시춘 이사장은 소설가로 데뷔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민족문학작가계의 이사, 이런 정도가 사실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었지 교육과 관련한 여타의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거론됐던 분들 약 한 40인 정도는 그래도 교육 관련 어떤 업적이 있었고 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 직전에 아들이 이렇게 마약과 관련해서 구속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겹쳐졌으면 상당히 이사장 선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중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라고 또 이렇게 기사화돼서 아니, 조카까지 왜 얘기가 되느냐라는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유시민 씨가 썰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그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반기문 총장의 조카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사실 나 같으면 국내에 들어와서 정치 안 할 것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조카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평을 했던 동영상이 지금 돌면서 조카라든지 혹은 아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때 말이.

[앵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지금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선을 긋겠습니다.

[이종근]
제 말씀은 야당의 어떤 비판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시기에.

[앵커]
조카의 책임 여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종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때 아니게 유시춘 이사장 선임 문제 때문에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된 이런 상황까지 지켜봤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여러 가지로 설전이 있습니다마는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오래전부터 불린 이언주 의원. 최근에 이언주 의원이 최근 에도 강한 발언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논평이 나왔습니다.

특정 의원, 이언주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제발 좀 탈당시켜달라 이런 논평을 냈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도 했었죠. 당적이 옮기고 옮겨져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만든 게 국민의당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친문계에 반대했던 친안계의 탈당이었고 이언주 의원이 그렇게 당적을 움직인 바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최근에는 빨간색 컬러의 옷들도 코디도 하고 자주 입고 또 자유한국당 관련 강연을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곧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던 과정인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언행입니다, 언행.

이언주 의원의 말이 정부 비판이 아주 강해져서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 때문에 나라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격한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인민민주당이냐 이런 표현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잘 보시면 좌파 장기집권, 좌파 독재 또는 그야말로 좌파의 게슈타포 이런 표현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행을 그냥 흐름을 정치의 흐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 보면 말만 떼어놓고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보면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재미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언주 의원의 최근 언행은 자유한국당과 결을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의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시켜드리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거기서 이러한 말들을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하시오라는 일종의 비판이자 비아냥이죠. 이런 논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어쨌든 개별 의원에 대해 탈당시켜달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창원성산. 어제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황교안, 손학규, 이정미 대표 명운을 걸겠다고 양보 없는 사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손학규 대표의 디비뿌러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뒤집어버려야 이런 얘기인 거죠?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의 사활을 건 모습 보셨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곳에 숙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제 황 대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두 석 다 석권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창원에 가셨잖아요. 원래 통영은 80년 이후에 한 번도 한국당 이외에 당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군현 전 의원까지 한국당의 어떤 텃밭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창원성산은 사실 민주당 계열과 진보계열로 한 번씩 한 번씩 주고받는 어떤 양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PK,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부산경남의 민심을 다시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 되돌려야 앞으로의 어떤 승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이번에 성취를 했다라고 한다면 총선까지 어찌됐든자신이 의도한 대로 공천이라든지 이거를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관건이 창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창원에 아예 원룸을 얻고 결사항전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른 당 말씀도 좀 드릴까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보여줘서 정의당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창원을 사수를 해야만 입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는 PK의 민심이 만약에 2석 다 한국당에 간다고 그러면 PK가 돌아섰다고 아마 제목이 나갈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그 점 주목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종근]
민주당이 최소한 이번에 단일화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창원이 원래 단일화를 노회찬 의원한테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1석을 더 얻었었던 건데 지금은 끝까지 가서 PK를 양보할 수 방송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당 지도부가 각각 마지노선. 각각의 입장에서 이건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 창원성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한 석이지만 창원성산의 무게감이 그래서 상당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어려운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단일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고 인쇄용지 전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영일]
25일이죠. 그러니까 25일 월요일 전에 단일화가 확정이 되어야 인쇄용지에는 범진보후보 한 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3당 단일화였어요,. 민주당 축으로 정의당, 정의당 지역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또 민중당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나와 있죠. 이게 범진보후보연대였는데 민중당 후보와는 잘 안 됐어요. 최소한 양당 후보를 단일화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구의 주인 역할이었던 정의당과 그리고 민주당이 공조를 한다. 그럼 단일화 효과는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는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의 단일화냐. 이게 또 결국은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다르게 지역에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 생명을 걸고.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최영일]
여론조사를 빨리 해서 주말 사이에 결정이 되고 일요일까지는 확정이 돼야 하는데 이게 만약 이번 주말에, 이틀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빼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범진보 입장에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렇다면 이게 아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어부지리가 될 여지도 없지 않은 지역이에요, 전체적인 돌아가는. 역동적이기도 하고 창원성산이 노동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그동안 지난 이번 20대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 아까 지역 지지율도 분석해 주셨지만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여당 측의.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힘든 지역이 경남에서 이 창원 쪽하고 거제, 통영. 이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K 목장의 결투인데 이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리하지가 않다.

[앵커]
결과적으로 단일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단일화가 민주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돼야 되는 거죠. 누구로든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로 봤을 때는. 그러면 범진보는 위험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을 공고화해야 되는데 절박한 황교안 신임대표를 상당히 유리하게 해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단 두 군데지만 의미가 큰 게 역대 보시면 7석 이상이 나오면 미니 총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흔히. 10석 내외가 되면. 그런데 이 2곳이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지역선거인데 전국선거 같은 미디어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후보 자신도.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재보선 때 초선으로 당선됐던 거예요. 강북에서. 그런 경우를 보면 이번에는 의외로 큰 효과를 가진 두 석의 재보선인데 자유한국당이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 판단이 유리하고 민주당이 총선 공약은 많이 내놨는데, 집권여당으로.

실제로는 다른 당에 비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기는 하나 상주하는 정도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은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단일화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