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단 현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