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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없는 산불 상황...진화 전망은?

2019.04.05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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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상만 /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동현 /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원 고성은 큰불을 거의 잡았다고는 하지만 인제는 진화율 80%, 강릉 옥계는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제는 산악지형이 험해서 접근이 어렵고 강릉 옥계는 바람이 여전히 거셉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 진화 전망은 어떤지 또 지금은 어떤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방재원장을 지내신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한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현재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과거 사례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사례보다는 사계 정리라고 해서 DMZ에서 북한에서 불을 놓아서 남쪽으로 휴전선 너머로 내려와서 확산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 진화를 남북이 공동으로 하곤 했나요?

[인터뷰]
2000년대 중반에는 서로 상호 협약을 통해서 DMZ 안에 우리나라 산불 진화 헬기가 들어가서 불을 끈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협정이나 어떤 상호 산불에 대해서 공동 전략을 한다는 게 맺어져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고성 산불이 그쪽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일단은 없습니다.

[앵커]
현재로써는 없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정 교수님, 지금 4월이고요. 이번 산불을 당연히 꺼야겠죠. 그러나 앞으로 추후 또 이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아야 할 텐데 걱정인 것이 논두렁, 밭두렁이라든지 불을 놓는 그런 관행이 여전하고 또 한식도 끼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산불이 난 것도 거의 다 4월 초순, 지금하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 거의 불이 난 지역도. 그래서 이 부분이 강원도로 시작해서 경북, 부산, 경남 이쪽까지. 이쪽 동해 지역은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날부터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해서 곤충을 죽인다, 이런 좋지 않은 것을 죽인다고 해서 거의 다 많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별로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얘기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어른들께서는 옛날부터 해온 습관이 있으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서. 태우는 동안에 거의 불이 번지는 경우는 적어요. 태우고 가시고 다 산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태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별로 이득이 안 된다는 게 정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4월, 5월에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지 말아야 되고 불에 대해서, 특히 아까 성묘하러 갈 때도 우리가 향을 피운다든지 불을 가까이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라이터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산불이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자연발화입니다.

[앵커]
자연발화가 뭡니까?

[인터뷰]
날씨가 뜨거워서 스스로 불이 생기는 거죠, 산에. 대부분 캘리포니아...

[앵커]
마찰도 아니고요?

[인터뷰]
자기들이 마찰을 했든 어쨌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죠. 나무끼리도 마찰을 해서 불이 생기고.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볼록렌즈를 생각하면 되죠. 햇빛 때문에 불이 생기는 거죠. 거의 다 자연 산불입니다. 호주도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규명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자연발화는 거의 적다고 봅니다. 거의 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죠. 어떤 사람이 담뱃불을 던져서 그렇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라이터를 어떻게 한다든지 향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특히 성묘 갔을 때 그런 일이 많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규명을 못해서 그렇지 자연 산불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도 자연재난으로 분류를 하기는 힘들죠. 외국들은 자연재난에다 분류를 하죠. 그것도 엄격히 말할 수 없죠. 어떤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인 거냐 이런 건데 우리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90% 이상이죠.

[앵커]
이게 자연발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다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요. 온도가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인터뷰]
정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발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록된 것은 5건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그 이유는 벼락 하나 이유밖에 없고요.

벼락은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장마철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로 간다 하더라도 위험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는 깨진 유리조각에 햇볕이 렌즈 역할을 해서 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논, 밭두렁 소각 말씀하셨는데 정말정말 잘못된 관습인 게 농진청에서도 과연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논, 밭두렁 소각이 이득이 있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해충보다는 익충이 더 죽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는 지금 공기 질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농촌에도 불을 내면 공기 질이 나빠질뿐더러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물 폐기물 소각은 3대 악재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3대 악재가 뭐예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또 유익한 익충들이 죽는 것, 그다음에 공기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것.

[앵커]
지금 이번 산불은 전신주에서 아크,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불똥이 튀어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신주의 지중화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찌보면 도심 지역은 먼저 미관의 문제나 편의성도 있겠지만 지하로 들어갑니다, 대도시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을 재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산간지역의 전신주 지중화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모든 지역을 다 지중화하려면 많은 인프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람에 특히 위험한 지역 또는 불이 번졌을 때, 났을 때 더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먼저 지도로 표시를 하면 공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우선 사업화를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성을 잠재적으로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전 같은 경우에 산악지역에 지중화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건 큰 송전탑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이런 전신주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전탑은 문제가 없어요?

[인터뷰]
송전탑으로 인해서 산불로 번진 사례도 없을뿐더러 위치가 하도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헬기에서 본 화재현장 모습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앞서 화면 전체가 다 뿌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화면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위험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아주 중요한데요. 흔히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공기 질을 좋게 하는데 산불이 나면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을 합니다. 연기의 90%가 CO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가 CO입니다. 그런데 CO는 불완전연소를 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앵커]
연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독성가스요.

[인터뷰]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연소가 될 때 일산화탄소가 더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나 약하신 분들이 연기에 노출이 되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마을 주민들, 복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기가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복귀가 이른 거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 동해안 지역의 특성상 낮과 밤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낮에는 따뜻해지니까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새바람이나 푄현상은 지금 서쪽에서 오죠. 그러면 해풍이 부는 낮에는 해풍과 푄현상이 바람이 부딪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가 일정 부분 정체되는 공간이 생기는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도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더 좀 혼란스럽거나 고통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여튼 연기의 위험성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수님, 사전에 이런 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일을 못 막았어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재난의 경감, 대비, 대응, 복구 이 네 단계를 나눕니다.

[앵커]
전에 두 단계는 대비하는 것이고.

[인터뷰]
사후에 지금 질문하신 대응과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보듯이 대으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면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재난은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도시 이런 데서,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을 할 때 중앙이 해야 될 부분은 보통 때 지원을 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어선다, 지금처럼. 그러면 중앙이 가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처음에는 시군 또는 도 단위에서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중심으로. 그런데 그다음에 이에 위험해지니까 정부가, 행안부 장관님이 가시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님이 가시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위기관리실을 동원하고. 그건 대통령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느리게 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은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대응은 그래도 잘하는 쪽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대응이 빨라야 된다는 거죠. 현장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모든 게 만들어야 되고 그 전에는 한 발 앞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말고 앞서서 대응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발생을 하면 그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을 넘어설 때는 중앙정부가 가서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은 중앙에 비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역량이 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돈도 약하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평소에 계속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야 그 흐름을 갖고 있어야 정말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중앙이 가서 같이 일을 하면 보루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중앙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격이 급해서. 그것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대응이 되고. 넘어서면 중앙이 가서 해야 되고.

저는 언론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은 상황실로 가야죠, 우선은.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보시고 계셔야죠,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보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해서 장관님, 그다음에 대통령님이 가셔서 이런 방향이 체계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맨날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러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앵커]
그러면 이번 정도 규모의 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평가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
절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복합재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인터뷰]
복합재난은 사고의 발생 원인은 하나지만 그게 다양한 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복합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재난 원인이지만 화재로 이어진다든지 폭발이 된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복합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불어서 산불로 확산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복합재난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기상특보상에서는 강풍이 불었죠. 그 강풍도 재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씨에 의해서 또 산불로 이어졌고 산불이 민가 주택까지 이어졌고 또는 이동 중인 차량에 불이 나거나 또는 도로 위에 사람이 죽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총칭하는 말이 복합재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재난이 이번 건만 하더라도 임야가 타는 형태의 피해, 그다음에 민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피해 양상도 다양하면 언뜻 생각해도 규모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방식도 복합적이고 협조적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단일재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못하는 나라에 비하면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하도 못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세계는 재난이 우리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태에서 봤듯이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원전 시설이 문제가 되고 농업 시설물이 문제가 되고 농업 시설물이 피폭된 걸 먹으니까 일본 식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식당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일본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하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미세먼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크고 여러 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폭염, 한파 이런 것들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계속 복합재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추세까지 와 있는 거죠. 이거를 해야 단일 하나만 재난하는 건 우리나라도 잘합니다. 못 한다고 사람들이 말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까지 가줘야 정말 선진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재난에. 그래서 하나만 대응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지금도 산불도 산불이 생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산에서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도시까지 들어오잖아요. 도시까지 들어와서 우리 생명, 재산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이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가는 것이죠.

[앵커]
그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에서 배워올 것이 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재난 부분에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재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쪽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재난관리 약간 후진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재난 관리에 대한 한 나라의 투자액을 봅니다. 투자액을 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예방, 대비라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이죠. 대응, 복구는 장기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대응, 복구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 단기적인 부분에. 또는 장기적인 예방, 대응에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우리가 선진국 부분도 많습니다. 디지털 이런 것은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75% 정도를 대응, 복구에 투자를 합니다. 25% 정도를 예방, 대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가 나고 굉장히 당했잖아요.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2년 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했어. 와서 봐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복을 한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장비 같은 것 사가야 안 되겠니, 이런 쪽이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큼 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앵커]
한번 당했지만 추후에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으니 우리를 배워가라.

[인터뷰]
그런 겁니다.

[앵커]
장비도 사가라?

[인터뷰]
우리는 교훈 쪽에 굉장히 약하죠.

[앵커]
해외에서 배워올 사례 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인적 피해라고 봤을 때 주거지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시 주거지 주변에 세이프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가연물질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택 외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서 물을 적셔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 있는 건축물은.

[앵커]
스프링클러까지 집 주변에 설치를 한다?

[인터뷰]
간이 스프링클러를. 그런데 소방법상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다중이용업소나 5층 미만의 건물에 하게는 되어 있지만 산림과 인접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가옥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도입이 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이 투입이 되면 좀 더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스프링클러 설치나 또는 세이프존, 나무를 불가연성으로 하는 것들을 의무화했을 때 건설업체가 돈을 들이는 거지, 우리 주민들, 일반 시민들이 돈을 들이는 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산불이 위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옛날 우리 선조들 예를 보면 고창에 선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산불에 위험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나무를 없애고 차밭을 만들어요. 그게 세이프티존 개념인 거죠.

[앵커]
자발적으로 한 거네요.

[인터뷰]
예전부터. 그런데 낙산사 산불 날 때는 나무와 원통보전, 불이 탔던. 그게 5m도 채 안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타버린 거고. 그러니까 사찰이 됐든 아니면 산림인접 민가가 됐든 그러한 연료물질을 없애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낙산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은 연료물질 관리를 하고 내화수림대도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관수막설비라고 해서 나무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반경 200m를 물을 뿌려주는 설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소실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래도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오늘 끝으로 정 교수님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스프링클러도 만들어주고 세이프존도 만들어주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산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내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피신하는 게 가장 먼저죠. 보통 내 물건이 있어서 간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선진적으로 가려면 보험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원해 주지 뭘 자꾸 하나 이러는데 농작물 보험도 지금 들어주고 화재보험도 들어서. 왜 다시 들어갑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손해볼 게 많을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설물은 나중에 재난이 끝나면 보험으로 해서 해결된다, 이런 정도까지 가줘야 재난 쪽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걸음마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이 공적으로 보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뷰]
농작물보험에서 풍수해보험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원 쪽을 보험 쪽으로 자꾸 연결을 해서 그쪽을 키워주고 걱정을 덜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만 살면 다른 부분들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별로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으로 해결되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면 계속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고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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