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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 지원 대신 임금 지원 등 확대"

2019.05.13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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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 운송사업자에 직접 지원을 하는 대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광역교통활성화를 위해 M-버스와 광역버스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의 안전 관련 보완책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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