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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사에 독일장교 파견 시도· 日기지 역할도 언급

2019-07-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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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우리 측과 협의 없이 독일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을 통해 전력과 지원이 유엔사에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방부는 독일과의 실무 협의에서 독일 연락장교가 유엔사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독일 측과 논의했던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독일 측도 연락 장교 파견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일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 주한 미군은 올해 정기 간행물인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유사시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을 통해서 지원과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지만, 일본 전력의 유엔사 투입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전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군 주도의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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