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집값 못잡고 조합원에 폭탄만"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면서, 재산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사실상 소급적용이 이뤄져 재산권이 침해된다면서, 과정도,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차례 분양가가 변경되는 게 통상적이고 법률적으로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